귀농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창업·정착지원비,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현행 시책으론 청년들의 농촌 안착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귀농 청년의 대상층을 세분화해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성과내기형 일자리 정책
소수의 스타 농부만 양산
지속가능성 확보 어려워

연령·성·가족 구성 따라
청년 귀농층 세분화
단계별 대책 뒷받침 필요

칸막이 예산·관행 탈피
지방정부-민간 협치 절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선지식도량, 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청년 일자리, 귀농 귀산촌 마을공동체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들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펼치고 있는 현장 활동가, 청년농업인, 정부 당국자들이 자리해 청년들의 귀농·귀산촌, 귀농 청년들의 일자리 및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증가 추세에 있는 귀농 청년들의 농촌 정착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귀농귀촌 전문가들과 청년농업인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수형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이날 발제에서 “시장농업 기반의 성과내기형 일자리 정책으로는 결과를 만들기도 어렵고, 모델화하기 어려운 소수의 스타농부만 만들게 된다”며 “단순히 행정을 통한 창업지원비, 기초생활비, 정착지원비만으로는 농촌배경이 전혀 없는 청년들의 안착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 한시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수형 센터장은 “청년 귀농촌의 농촌 연결 문제는 연령별, 성별, 가족구성에 따라 대상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면서, “청년들에겐 배움과 성찰의 시간과 창의적 실험장소나 공동체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유무형의 자원을 청년들의 재능이나 관심사에 연결시켜 일자리 혹은 정착으로 연결하는 청년정착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농업인 자격으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선아 농업회사법인 우리원 대표도 “청년농업인들이 농촌 현장에서 설 자리가 애매하다. 엄격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린 아이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에서 어려움이 크다”며 “청년농업인 정책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 정책이 아니라 예비농업인, 귀농 초기, 정착화, 창업 시작 단계 등 여러 단계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선아 대표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도 청년농업인들이 개성이 강하고 소신이 강한 만큼 공동체를 통해 농업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중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다.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은 “사회안전망을 상징하는 제도로 농촌 주민의 기본소득이 바탕이 되지 않고선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선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촌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기본소득 개념인 물고기를 지금 급하니까 주고 있는데, 이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귀농 청년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도 언급됐다. 충남 공주 마곡사 일대에서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박승옥 공주 두레배움터 대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민간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실천하려고 해도, 부처간 칸막이 예산의 벽과 기존 예산사업 시행 지침에 가로막혀 실제 이 같은 청년 일자리 협치 사업의 새로운 종합적 예산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칸막이 행정과 기존 관행들의 탈피를 역설했다.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와야 한다는 대명제는 확실하다”며 “청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농촌 공동체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