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에 새로운 기능·역할 부여
소비자·학계·정부 등 힘 모아야

가축분뇨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특별법, 농식품부가 일관해야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 등
축산정립운동 6대 방향 제시도

축산업의 기본 틀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축사 적법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 한국축산정립운동연대를 결성해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과 한국축산정립운동연대’ 간담회가 열렸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승헌 건국대 교수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최근 우리나라 축산업에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면서 하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를 시작으로 축산인은 물론 전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나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 발제를 한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축산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고 가치와 철학을 담아 미래를 내다보는 축산의 방향을 설정하자”며 “축산인들이 우물 안이 아닌 폭넓은 시각을 갖고 축산의 근본적 가치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특별법을 제정해 미허가축사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에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와 종사자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학계, 정부, 공공기관 모두가 참여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7년 9월 시행된 가축분뇨법은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라는 것으로 개념을 재정립했고, 자원화 촉진 및 관리강화, 퇴액비 이용 촉진, 공공처리시설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가축분뇨법이 정착하지 못해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시간이 문제가 아닌 적법화하지 못하는 축산농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축산의 역할과 기능 바로 세우기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 바로 세우기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시스템 바로 세우기 △축산법률, 제도 및 정책 바로세우기 △지속가능한 축산농가 바로 세우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축산 바로 세우기 등 한국축산정립운동 6대 방향을 제시했다. 

축산현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간담회에 참석한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과 이홍재 대한양계협장 등을 비롯한 각 분야별 관계자들도 의지를 모았다.

이완영 의원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축분뇨법을 근본적인 문제에서 보면 축사를 적법화하고 환경부가 담당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적법화 이슈가 나온 것이 수질오염이라면, 오폐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부는 축산분뇨에 대해서만 관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무허가축사TF 위원장)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가능과 불가능 사례 등을 유형별로 조사하고 있다. 우선 적법화 신청서를 내면 그 즉시 통보하지 않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입지제한구역 축사는 현재 적법화 제외 대상이지만 구제 차원에서 무조건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허가를 구제받지 못하는 축산농가가 많을 경우 축산의 기업화로 더욱 집중될 것이다. 가축분뇨관리와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특별법을 우선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특별법이 현행 가축분뇨법을 완화하고 맞대응하는 것으로 가선 안 된다. 식량안보를 말할 때 곡물에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식량안보 대상 품목을 다각적으로 접근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특별법은 가축분뇨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농식품부가 일관해야 하고 환경부와 농식품부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축산업을 열어가기 위해 연대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