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민주당 의원 지적

잔류농약검사 1년에 8만회
선진국보다 많은 반면
유통단계 검사 크게 미흡
수입 농식품 안전관리 우려


농식품 안전 관리와 관련해 유통단계에 비해 생산단계에서 과도한 검사가 집중되는 현행 방침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런 규정으로 인해 생산단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가 허점을 드러낼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농식품 안전 검사가 우리의 경우 해외 사례와 달리 생산단계에 지나치게 쏠려 있으며, 반면 유통단계의 검사는 크게 미흡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생산단계에서 농약 잔류검사를 1년에 8만회 정도 한다. 일본은 1년에 1만회 정도 한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농약 잔류검사를 다른 나라에 비해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한다”며 “그런데 유통단계에서 하는 검사는 훨씬 적다. 검사가 생산단계에 집중되고, 소비자가 섭취하기 직전의 유통단계에서 하는 검사횟수는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가 확인한 바로 발암물질이 있다고 알려진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의 사용을 금지한 나라는 유럽 등 80개국이다.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 남미 10개국 정도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에 허용되고 있지만, 축산농가에선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런데 국내산 돼지에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락토파민 검사를 2000번 정도 했다. 반면 미국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한 락토파민 검사는 120번 했다. 오히려 위험성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그는 “항생제, 촉진제, 농약 등 식품의 안전검사에 대한 검사는 사람이 먹기 직전 단계의 검사가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단계 검사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엄청 많이 하고, 유통단계 검사는 훨씬 적게 한다”며 “그렇게 되면 수입물의 안전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입물의 생산단계는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단계에선 모든 통관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안전 검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 생산단계에선 농식품부가 안전 검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선 적게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수입식품과 관련 관세청 무역통계와 식약처의 검역 통계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류영진 처장은 “수입자가 판매 목적을 하는 것은 식약처 검사를 거치지만, 견본품 또는 자가소비용 등은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고, 멸균제품도 검역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수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선 산불 발생과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가 많았다.

송석준 자유한국당(경기 이천) 의원은 “산림 지역에 펜션, 체험시설 등 다양한 레저공간이 생겨나면서 화재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며 “산불을 원천적으로 초기에 잘 막고, 유사 시 진화하기 위해선 공간정보와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기법을 적극 사용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을) 의원은 “산림 진화 작업에서 국유림, 사유림 등 주체에 따라, 화재 규모에 따라, 재산 피해 여부에 따라 책임과 지휘권의 주체가 달라지는 등 복잡한 부분이 많다”면서 “일원화된 산불 진화체계를 갖춰야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