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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농가 조직화···시장교섭력 발휘할 전국단위 사업체 필수”박완주 의원-경실련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 안정화’ 토론
   
▲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은 가격이 높을 때는 물가안정의 대상으로, 가격이 낮을 때는 생산자인 농민들이 감내하는 등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농산물 적정가격과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정책 당국은 물론 농민들에게도 숙제로 여겨져 왔다.

이에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의 주제발제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장(단국대 교수)이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가격안정 대상품목 확대해
특정품목 쏠림현상 방지
계약재배·약정수매 물량 50%로

새정부 공정경제 기조에 맞게
농산물 가격정책 개편
직불제 확대·농가소득 개선을


▲농산물 제값 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장경호 소장은 국내 농산물 가격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다. 하나는 농업 투입재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 가격에 비해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산물 가격 변동이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로 농산물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시장 지배력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형 자본의 시장 지배력은 강화되는 반면 생산자는 일부 조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별 분산적인 농민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공급 조절기능의 취약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95년 1047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은 2015년에 1125만원으로 조사됐다. 20년 동안 1000만원 안팎에서 멈춰있는 것이다. 여기에 농가소득의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2005년에는 최상위 20% 농가소득이 최하위 20% 소득의 약 10배였지만 2015년에는 격차가 14.5배로 확대됐다. 이러한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농민의 빈곤화를 급속히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장경호 소장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정책 개편을 통해 농산물 제값 받기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행 7개 노지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15~20개 정도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가격안정 대상이 되는 품목 수를 늘리면 특정 품목에 대한 재배 쏠림 현상을 방지하면서 품목별로 고르게 가격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아울러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을 약 50% 수준까지 확대해 비주산지와 중소 가족농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장 소장은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품목별 농가 조직화가 필수라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는 품목별 조직화된 농가를 대표해 시장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국적인 단일 사업주체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과 예산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정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인 사업기능은 품목별 사업주체가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장경호 소장은 “새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에 맞게 농산물 가격정책을 개편함으로써 직접지불제도 확대와 농가소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새 정부의 농정방향 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국 단위 수급조절 ‘공감’
정부 소비자 중심 물가정책 탓
농산물 가격 하향정체 ‘쓴소리’


▲다양한 의견 개진도 나와=주제발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농산물 적정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전국 단위의 품목조직을 통한 수급조절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달성하자는 데에는 토론자들이 동감을 했다.

염기동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장은 “시장 교섭력에 있어 농가가 대등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농협에서도 마늘과 토마토를 대상으로 전국 품목별 조직을 시범적으로 출범시켰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안착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품목 조직을 통해 농가들에게 지역별, 작기별 생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수급조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산지 조직화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올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잘 된 곳이 있는 반면 실패를 한 곳도 있을 것이다.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하향 정체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결국 농가소득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염기동 부장은 “소비자물가에서 전체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휴대폰 요금은 3.83%나 된다”며 “물가 상승의 원인이 농산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김성우 연구위원 역시 “최근 10년 동안 농산물 가격은 물가로 접근된 측면이 많다. 특히 가격이 높을 때에 비해 가격이 낮을 때 관심이 덜하다”며 “결국 가격이 높은 시기에 수입이라든지 이를 제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농산물 가격이 물가관리 측면에서 강조돼 온 것이 사실이며, 소비자 중심의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농산물 제값 받기는 가격 지지가 아니라 가격안정이다. 등락을 거듭하는 가격 발생 원인을 고민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면 정부 정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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