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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시위로 번진 폭행시비···‘갈등 골’ 깊어지나전국 중도매인 1300명 궐기대회
   
▲ 지난 14일 서울 가락시장 가락몰 앞 인도에서 열린 전국 중도매인 총 궐기대회에 참석한 중도매인들이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중도매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도매법인협회 측이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과실부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와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는 지난 14일 서울 가락시장 가락몰 앞 인도에서 전국 중도매인 총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경찰 추산 총 13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이날 궐기대회가 오전 9시부터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평소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되는 사과, 배, 유자, 떫은감, 수박 등 품목의 경매시간을 새벽 6시로 당겨 진행했다. 경매시간이 앞당겨 진행됐지만 이날 가락시장에 반입된 과일 물량이 많지 않아 경매에 차질은 없었다는 것이 도매법인들의 설명이다.

▶‘뿔난’ 중도매인들 
법인 직원이 자행한 폭행
사회적 지탄 받아야 마땅
거래약정서 해지 선언
중도매인 간 거래제한 등
경매제도 보완·개선 시급

▶도매법인 ‘즉각 반박’ 
집단행동 통한 퇴출 주장은
해당 법인에겐 월권적 행위
중도매인 간 직거래 허용은
‘수집·분산’ 역할 나눠놓은
현 도매시장 구조상 불가능


▲중도매인 요구는=이날 중도매인들의 궐기대회는 지난 1월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 경매장 내의 방열시설 일부가 고장이 나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도매법인 직원이 중도매인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조합 간의 대화로 해당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궐기대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중도매인들은 “냉해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중도매인에 대해 법인 직원이 자행한 폭행은 있어서도 안 되며 일어나서도 안 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시장 퇴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장 현실을 도외시한 중도매인 간 거래제한, 정가·수의거래 문제, 통합 정산을 통한 안정적 대금정산 등 경매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도매인들은 (폭행 시비에 연루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거래약정서 해지를 선언하고 시장퇴출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점차 모든 도매법인과의 거래조건을 향상시키고 약정서의 문구를 정확히 하는 등 시장 전체의 거래약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중도매인 간 거래 제한 철폐 △수입 농산물, 정가·수의거래 품목의 중도매인 직거래 허용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경매제도의 보완 등 농안법 개정 △도매시장 권역의 시설현대화 조기 완공과 중도매인 영업정지 행정처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도매법인들의 입장은=중도매인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즉각 도매시장법인협회는 반박 입장을 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중도매인들의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중도매인들이 주장한 도매법인 퇴출 주장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들의 집단행동을 통한 특정 도매법인의 퇴출 주장은 해당 법인에게는 월권적 행위이고 명예훼손으로, 특히 해당 도매법인을 믿고 출하하는 출하자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수입 농산물, 정가·수의거래 품목의 중도매인 직거래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중도매인 직거래라는 표현은 도매법인은 수집을, 중도매인은 분산이라는 구조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 도매시장 시스템에서는 허용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중도매인 간의 거래 철폐에 대해서도 2017년 농안법 개정을 통해 전년 거래금액의 20% 한도에서 중도매인 간 거래를 허용한 것은 분산 활동에 꼭 필요한 경우를 보완해 주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이며, 당시 정부 회의에서 향후 동향을 살핀 후 허용 비율의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진 바 있다고 밝혔다. 통합정산법인 구축 주장을 두고서는 정산조직 도입 여부 및 형태 등은 중도매인들 스스로가 검토할 사항으로 제3자의 개입이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은 절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매제의 보완에 대해서는 (정가·수의매매) 확대와 같이 다양한 매매방법의 도입과 계획거래의 진전으로 분산기능을 담당하는 중도매인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바이며,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중도매인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항상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공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자기 주장을 위한 집단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개설자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중도매인 궐기대회에서 시장 퇴출의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도매법인 측은 “(폭행 시비와 관련돼 중도매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이 너무 과장돼 있어 경찰조사를 통해 분명히 사실을 밝히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인 입장에서는 이번 궐기대회로 인해  출하자들의 불안을 조장하면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개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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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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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 2018-03-16 22:29:32

    수탁을 전문으로하고 생산자 농민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시장법인 한국청과는
    생산자 상품을 냉해가 없게 할 필요가있으며
    당연한 업무가 아닌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건 생산자입니다.냉해가 입은 농산물이
    가격이 나올까요 그럼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생산자들입니다.
    계속 생산자 편드는척 하며 생산자를 속이는
    언론도 각성해야지요
    피해자는 생산자입니다
    언론은 물타기하지말고 각성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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