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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핵심관료 '줄사퇴'···농정공백 누가 책임지나

6.13 지방선거 앞두고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이어
농식품부 장관까지 출사표
“농업 관련 현안 산적한데…”
농업계 “인사실패” 부글부글
“후속 인사 서둘러라” 촉구


농업 정책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 농어업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이 모두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빚어진 사상 초유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 전날인 14일과 당일인 15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각각 6월 지방선거의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앞서 이달 2일에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업무를 보좌하는 이재수 선임행정관이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공직을 사퇴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농정 개혁을 지휘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 등 핵심 컨트롤타워가 공석 상황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개월만의 일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영록 전 장관은 8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단명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후임 인선이 빠르게 이뤄진다고 해도 농식품부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기한이 요구되고, 청와대 후임자들도 업무 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당분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농업계에선 새 정부의 농정 개혁 추진 동력이 크게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쌀 생산조정제, 농업 가치 헌법 반영 등 농정 현안 대응의 차질도 염려하고 있다. “얼마나 농정을 만만하게 여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분노 어린 정서도 감지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특히 쌀 목표가격 재수립, 중장기 직불제 개편 방안, 생산조정제를 비롯한 쌀 수급·가격안정 정책을 포함해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당면 농정 현안들의 대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어 “특히 식품안전·위생업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식품산업 진흥업무와 관련한 농식품부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될 우려 또한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후속 신임 인사에 만전을 기하고 그 과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도 14일 성명서를 내고 농정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해 “과거 국정과 농정의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임기 초기에 10개월도 채우지 못하는 인사들이 농정의 핵심에 배치되고, 그들의 임기가 자신들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행태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라며 “농정 인사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은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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