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북경에서는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렸다. 당대회에서는 ‘현대적 경제시스템 구축’을 경제분야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6개의 중점 추진 과제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로 농촌진흥전략이 포함되었다.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농정의 화두로 등장한 농촌진흥전략은 2000년대 중반 등장했던 사회주의신농촌건설전략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도농통합발전이라는 대전략하에 농촌지역의 산업, 환경, 문화, 자치, 민생 등 5개 영역에서 각각 △산업 진흥 △생태환경 개선 △문화 진흥 △효율적 농촌거버넌스 구축 △생활수준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중앙1호 문건은 농촌진흥전략의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들과 전략 추진에 필요한 자금, 토지(제도) 및 인력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 친환경·고품질농업 발전, 6차산업화, 농식품수출 및 해외농업투자 확대, 소농경영 안정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농업경영체와 관련해 그동안 농업현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신형 농업경영체(가정농장, 전업농, 농민전업합작사, 농기업) 육성을 주로 논의했는데 이번에 중국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농경영의 안정적 발전을 강조했다.

생태환경 개선은 양호한 생태환경이 농촌의 가장 큰 비교우위이자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농촌지역 환경문제 현안 해결 가속화, 생태환경보호 보상체계 구축, 생태환경 관련 상품·서비스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농촌지역의 생태환경 비교우위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있다.

효율적 농촌거버넌스 구축은 ‘당조직 영도, 정부 책임, 사회 협동, 대중 참여, 법치 보장’의 농촌주민자치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당조직 건설 강화, 주민 자치수준 제고, 법치체계 구축, 덕치(德治) 수준 제고, 공공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과제로 제시됐다.

올해 중앙1호문건은 제19대 당대회에서 처음 제시된 농촌진흥전략의 청사진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국가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 제정도 예고하고 있어 조만간 보다 구체화된 로드맵을 토대로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 중등 소득수준 국가) 실현을 앞두고 가장 걸림돌인 농업분야의 각종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중국공산당 농촌공작조례’도 제정하여 전략 추진을 독려한다고 하니 국정과제에서 차지하는 농촌진흥전략의 위상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중국이 농촌진흥전략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에서 지난 2일 개최된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분야 협력 의제로 농촌진흥이 포함되었고, 양국이 합의한 향후 4대 협력방향에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한중 FTA 발효를 새로운 모멘텀으로 중국 농식품 시장의 내수시장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중국의 농촌진흥전략과 연계하여 우리의 정책경험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 시장을 내수시장화는 전략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다.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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