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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대북 농업투자 협력 북한 농장 자립기반 조성을”남북관계 급물살…농업협력 방안은

북한, 고지대 많고 환경 깨끗
풍부한 농업노동력도 장점

중장기 프로그램 추진
민관협력모델 구축
북한 주민 소득 연계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모색해야


내달 남북 정상간 회담과 5월 북미정상간 회담이 예고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평화모드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중단됐던 남북 농업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년간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양상에 따라 경제특구 배후 협업농장을 대상지역으로 한 협력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사전 협상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깨끗한 환경·고지대 특성·풍부한 노동력=최용호 농경연 부연구위원이 총괄책임을 맡고,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이명헌 인천대 교수, 윤승현 중국 연변대 교수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에서 북한 농업의 강점으로 꼽힌 것은 △개발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고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 △풍부한 농업노동력 등이다.

외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농촌지역 대부분이 과거 60~70년대와 비교해 크게 변하지 않아 깨끗하며, 이런 농촌 환경은 한국과 중곡, 일본 등 친환경 농식품 수요가 많은 해외시장을 고려할 때 투자대상지 선정에 유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지대가 많은 특성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에서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고랭지 채소 등과 같은 특수작물 재배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6년 세계농업기구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농촌인구는 984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8%나 된다. 농촌인력이 풍부하다는 뜻이다.

반면, 농업부문의 인프라 취약과 시장경제시스템에 적응한 농촌인적자도 부족, 그리고 농업기술의 낙후성 등은 북한농업의 약점으로 분석됐다. 농업기술은 발전한 반면, 인력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상황과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농업부문의 남북 경협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농업협력 어떻게 해야 하나?=연구보고서는 대북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대북 농업투자협력을 통해 북한 농장의 자립 기반 조성 △점진적인 대북 농업투자협력 추진으로 북한체제에 시장경제질서의 안정화 모색 △상호보완적 상생의 농업투자협력으로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참여자 모두의 이익 공유 등과 같은 분명한 목표와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목표와 원칙에 기초해 △가치사슬 구축사업·농업인프라 구축사업·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프로그램 추진 △남북 양측의 공공부문과 민간파트너가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한편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양상에 따라 개성·금강산·평양 인근·라선·신의주 등의 경제특구 배후 협동농장을 대상지역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 △사전 협상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성 △우리 구성원 내에서도 정부부처 간 또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상호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 강화 △북한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가 그들의 소득 향상과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커니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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