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수매가도 kg당 4200원으로 인상
농협·축협 조사료 책임 면적
5000ha→7500ha 확대 협의 중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 9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성공결의대회’에 참석해 쌀 생산조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올 수확기 쌀이 과잉공급 되더라도 추가적인 시장격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식량정책관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관련해 “쌀값이 오르다 보니 농가의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보니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올 수확기 쌀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생산조정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데 포인트 일 것”이라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올 수확기 쌀값 전망치를 언급했다.

그는 “농경연의 추정에 따르면 5만ha에서 생산조정이 이뤄지고 평년작일 경우 80kg 기준 수확기 쌀값은 15만5000원에서 15만7000원가량으로 전망됐고, 생산조정이 2만5000ha에서만 이뤄질 경우 15만원에서 15만5000원이 전망됐다”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벼 재배면적이 73만ha(2만5000ha 생산조정)가 되고, 풍작일 경우 10만톤 이상이 과잉공급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격리를 안 할 경우 15만원선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생산과잉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시장격리에 대해 그는 “지난해는 생산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격리를 하게 된 것인데, 수급안정의 대안으로 17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생산조정 하는 상태에서 10만톤 내외가 남는다면 추가격리는 선택하기 쉽지 않은 정책수단”이라면서 “생산조정제에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생산조정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물량이 과잉생산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경우라면 몰라도 5만~10만톤 정도가 과잉생산될 경우에 시장격리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인 셈. 김 식량정책관도 이에 대해서는 “쌀을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모자라도 문제가 되지만 남아도 처분이 쉽지 않다”면서 “5만톤이나 10만톤 정도 과잉생산된다면 처리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품목 중 하나인 콩에 대해 “콩의 경우에는 논에서 생산된 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 “당초 계획에서는 2만~2만5000톤정도를 정부가 수매하기로 했는데,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재배된 물량은 전량 수매할 계획이며, 수매가격도 당초 ㎏당 4100원에서 4200원으로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콩을 재배할 경우 판로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대체작목인 조사료에 대해서도 그는 “생산조정 목표면적 1만5000ha 중 5000ha를 농협중앙회와 지역 축협에서 맡아주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절반가량인 7500ha로 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재배면적을 71만ha수준으로 줄이고 평년작이면 수확기 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도 다른 품목의 생산과 유통여건 등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영농규모가 큰 농가에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익성과 시장상황에 맞는 작목전환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및 쌀과 콩 생산자단체와 관련축산단체 등 9개 민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5만ha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