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 5만ha 참여해도
풍작이면 3만1000톤 남아
논 타작물재배사업 동참 절실

올해 시행되는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이 목표대로 5만ha에서 시행이 되더라도 풍작이 들 경우 쌀 생산이 과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목표대비 절반인 2만5000ha에 실시될 경우에는 평년작이더라도 과잉생산이 전망됐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 9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성공결의대회’에서 이 같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가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예산을 반영해 시행하게 된 만큼 올해 쌀이 과잉생산 될 경우라도 시장격리 같은 추가적 대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경연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목표대로 5만ha에서 생산조정이 이뤄질 경우 흉작(생산단수 508kg/10a)일 경우 생산량은 358만1000톤·평작(529kg) 372만9000톤·풍작(542kg) 382만1000톤의 쌀이 생산되면서 수요량 대비 흉·평작일 경우 각각 18만9000톤·5만3000톤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지만 풍작일 경우에는 3만1000톤이 남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의 절반인 2만5000ha에서 생산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흉·평·풍작에서 각각 370만8000톤·386만2000톤·395만7000톤이 생산되면서 흉작일 경우에만 7만4000톤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고, 평·풍작인 경우에는 각각 6만8000톤·15만5000톤이 남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농식품부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한 지 10여일이 지난 이달 11일 기준 집계된 신청면적은 8000ha를 넘어선 수준. 여전히 목표면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생산조정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평년작일 경우 71만ha까지 생산조정을 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5만ha에 대한 생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올 수확기 추가적인 시장격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생산조정제 신청면적과 관련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말에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11일 기준으로 집계된 신청면적이 8000ha를 넘어선 상황이며, 이를 최우선 선결과제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