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연 40kg 먹는 셈
관련 법안 5개 국회 계류
정부도 공약 이행 없이 침묵만
"소비자 안전·선택권 보장"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 급식을 약속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거센 여론에 떠밀려 GMO 표시 관련 고시 개정을 거듭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GMO 표시제 개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하 시민청원단)’에 따르면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00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청원단은 지난 1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는 5개의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나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은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시민청원단의 주장이다. 결국 현행 GMO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

시민청원단은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라며 “GMO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청원단은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과 ‘시민 알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라며 공약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매년 80% 이상의 시민이 GMO완전표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 2017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8000여명을 넘어섰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