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개혁위원회가 ‘농정 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7일 경남도 서부청사에서 진행한 시도 순회공청회.

농정개혁위원회의 전국 순회 공청회가 정현찬 공동위원장을 배출한 경남지역에서 열렸다. 경남농민들의 다양한 농정개혁 열망이 표출되며 후끈한 열기를 내뿜었다.

농정개혁위원회는 ‘농정 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7일 경남도 서부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충북,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시·도 순회 공청회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정개혁위 경남도민 공청회가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어 경남도 주관의 도 자체 농정혁신 대책 마련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가 두 시간 더 진행됐다.

정현찬 농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잇따라 인사말을 하며 농정개혁안 마련을 위한 현장농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이치호 건국대 교수(농개위 축산분과위원장)의 농정개혁위 활동경과 보고에 이어 윤병선 건국대 교수의 진행으로 의견 제시와 토론이 펼쳐졌다.

경남농민들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홍수출하와 가격폭락사태가 빈번해진 겨울철 시설채소의 수급안정대책 마련과 생산자 조직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가장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민수당 지급 △통상주권 확립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상향 조정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공공수급제 실시 △남북농업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업활로 모색 △여성농민 전담 부서 및 인력 배치와 정기적 정책협의회 운영 △보수적 농촌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와 관행 개선 △여성농민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활성화 △경영이앙직불금의 직계존속 임대차계약 제외문제 개선 △농촌 태양광발전 투기성 업체 남발 지양 △농가주택 농사용 전기 사용 허용 △친환경미생물농법의 적극적인 보급 지원 △친환경농산물 차별화방안 강구와 학교급식 저가입찰 장벽 극복방안 마련 △합천보 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의 농업현실 괴리문제 적극 대처 △기한 유예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근본적·현실적 해결책 강구 △농정개혁과제의 악법 및 규제 전락 지양 △현실을 잘못 전달해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농축산관련 용어의 재정립 △청년농민의 농지 및 주거 확보 문제 해결 지원과 농촌 문화·복지 확충 △신규 후계농업인 적극적 육성 및 기존 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확대 △육묘업 등록제의 소규모 농업인 소외문제 개선 △농정 협치 거버넌스 강화와 시·군 농업회의소 설치 확대 등의 요구를 전달했다.

정현찬 농정개혁위 공동위원장은 “이번만큼은 농정개혁안에 현장농민들의 절실함을 제대로 담아야 한다”면서 “농민단체와 현장농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구체적 의견을 개진해서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을 적극 독려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진주=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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