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되는 쌀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쌀 목표가격을 산정해야하는 가운데 물가인상률 반영과 소득률 보장 여론이 뜨겁다. 쌀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재산정되는데 이를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농식품부의 경우 적정 쌀 가격 보장을 위한 ‘물가인상률 반영’을 강조하면서 이를 수용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물가인상률에다 생산비 변동도 반영하자’고 제지하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은 쌀 농가의 소득현실화 측면에서 당연하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16만4840원(80kg)으로 회복세지만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13년 7월 5일의 17만6236원 대비 6.5% 낮다. 5년 전보다 하락한 것이다. 이에 반해 소비자물가는 같은 기간 1.3~1.9% 상승했다. 물가와 생산비가 오른데 반해 쌀값은 떨어져 농가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기재부는 물가인상률만 반영할 경우 목표가격이 계속 오르므로 최근 하락한 생산비를 포함시켜 균형을 맞추자는 논리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생산비가 줄면 소득률이 올라야 하는데도 하락했다. 2015과 2016년 생산비가 각각 69만1869원, 67만4340원으로 전년 대비 4.1%, 2.5% 감소한 반면 소득률은 56.4%, 50.2%나 급락했다. 생산비 인하보다 소득률 하락이 높아 기재부 논리는 동의할 수 없다. 쌀 목표가격 도입 취지가 농가 소득지지인 만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소득률을 보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