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개헌안 마련 속도가 지지부진하며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라는 여권의 입장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가 완강해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는 사이 이달 중순경 마련될 정부발 개헌안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3월 중 개헌안 발의돼야 가능
한국당 반대 등 헌정특위 ‘정체’
농업계 목소리 언급조차 안돼

자문특위 정부 개헌안은 ‘속도’
오는 13일 대통령에 보고 예정 
농민단체·국회 농해수위 등
농업 가치 헌법반영 의견 전달 

▲6월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한 마지노선=3월 들어서 국회 개헌안 논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의 바람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3월 중으로는 국회발 개헌안이 발의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당별 개헌안조차 모두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권에선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 당초 2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3월 중 발의로 한발 물러섰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이 선거 정략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실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가동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도 ‘공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누차 강조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더 이상 개헌안 협상을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지연전술은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걷어차는 일이다.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한 데다 지방선거 등의 변수까지 더해져 개헌 논의가 정부 형태 및 권력구조 개편 등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개정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는 국회 안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 농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발 개헌안에 주목=이러는 사이 부쩍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발 개헌안 마련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이달초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개헌안을 마련해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 개헌안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농업계도 정부발 개헌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협중앙회, 농민의길 등으로 구성된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는 지난 2월 27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자문특위에 전달하며, 개헌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추진연대 관계자는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 개헌안을 수립하고 있는 자문특위에 전달했으며, 12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 과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를 정부 측에 전달하며, 농업계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농업계의 요구가 개정 헌법에 반영될 수 있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질의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은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공감을 한 부분이고, 첨예한 논쟁 지점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개헌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헌을 둘러싸고 변수들이 많은 만큼 농업계도 개헌 움직임을 최대한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