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진방향 기자 간담회

▲ ‘절화 의무자조금 기자 간담회’에선 의무자조금 추진 방향 발표 및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다.

농가 교육 통해 필요성 인식
의무자조금 조성 '희망적'
콜드체인시스템 등 사업
참여하지 않은 곳 철저히 배제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릴 마중물 역할을 할 절화 의무자조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절화 의무자조금 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구본대 한국절화협회장)는 서울 양재동 소재 aT화훼공판장 국화홀에서 ‘절화 의무자조금 기자 간담회’를 갖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의 설명과 더불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절화 의무자조금 본격 추진=올해 의무자조금 조성을 목표로 절화 의무자조금이 본격 추진된다. 20억원의 의무자조금 조성(정부 보조금 포함)을 예상액으로 잡고, 절화 의무자조금 부과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거출금 부과 대상은 생산자의 경우 330㎡ 이상 면적의 절화 생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자단체는 농협이 들어가고, 정부 지원 대상 화훼 유통 및 수출조직 등의 유통업자도 포함된다. 거출 기준은 생산자의 경우 공판장 경매액 기준 0.5%, 생산자단체는 전년도 절화 계통 출하액의 0.5%, 유통업자는 전년도 절화 매출액의 0.5%로 잡았다. 전체적으론 aT 화훼공판장에 출하하는 절화협회 회원, 전국의 주요 화훼관련 농협이 참여하는 화훼생산자협의회, 영남지역 공판장을 중심으로 한 절화 단체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전국 절화 농가를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이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절화 의무자조금 부과대상 및 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다.

준비위원회는 현재 절화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바탕으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대의원 선출, 대의원 총회 개최 등의 일정을 진행해 올해 안에 의무자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동준비위원장인 구본대 한국절화협회장은 “전국의 주산지를 다니면서 의무자조금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의 교육을 2년 동안 계속해왔고, 농가들도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의무자조금 조성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재정될 화훼관련 진흥법과 함께 의무자조금이 화훼산업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과제는=이날 간담회에선 절화 의무자조금에 대한 여러 과제도 주어졌다. 우선 절화류 내에서도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가격 격차도 커 이를 원활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타 품목과 마찬가지로 의무자조금 조성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유사시장 출하가 상대적으로 많고, 전후방산업도 강한 화훼류 시장의 특성상 무임승차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동준비위원장인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은 “앞으로 추진할 콜드체인시스템이나 통합마케팅 등의 사업에 의무자조금 참여 생산자나 단체가 중심이 될 것이다. 참여하지 않은 곳은 철저히 배제할 것이고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며 “(초반엔) 무임승차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겠지만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제대로 된 사업을 해나가면 이런 문제도 불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강 조합장은 “다른 무엇보다 이번에 추진하는 절화 의무자조금은 생산자 중심의 의무자조금이 될 것이고, 관련 사업도 상품별 등급제 실시, 화환재사용 및 조화 사용 방지 등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중심의 사업이 전개되도록 하겠다”며 “경기 위축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산업을 살리는 시발점이 의무자조금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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