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관련 통계 부재에
자료도 여러 곳 나눠져 관리
산업 진흥정책 수립 난항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통해
산업으로서 법적 지위 확보를

한식산업 발전을 위해 한식의 분류 및 통계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8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정책포럼’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정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한식산업의 분류 및 통계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식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의 부재 및 각종 자료가 여러 기관과 부처로 나눠져 관리되면서 정부의 산업 진흥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고 산업적으로도 저평가돼 있다”면서 “한식 세계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효과도 크지만, 한식 분류 및 통계체제 미비로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산업분류는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기준으로 통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 및 조세부과, 공장설립, 공공요금 책정, 각종 사회보험 적용 기준 등으로 약 90개 법령에서 준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식과 한식산업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면서 한식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기준이 미비하고, 정부의 한식관련 진흥사업의 방향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한식이 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산업분류 제정 절차 돌입의 첫 순서로, 이를 위해 별도 진흥법이 아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한식의 산업으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식이 정부의 정책대상이 된지 올해로 10년쯤 됐는데, 이번 정책포럼이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양하고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은 매주 넷째 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3월 26일 한식당, 무엇이 문제인가 △4월 23일 한식산업 일자리 확대방안 △5월 28일 한식전문인력 해외진출 방안 △6월 25일 한식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7월 23일 한식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분야 역할 등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