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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뉴딜 300’ 사업 성공의 조건

문재인 정부 들어 중점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워 중·소도시와 마을 등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 선정된 각 지자체들은 새해 벽두부터 사업 추진 전략을 짜는데 여념이 없다.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잃어가는 공간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관심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해수부도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추진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사업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전국 연안과 도서지역의 소규모 항·포구 300개를 재정비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 대상 항·포구는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어촌 관광수요 창출 △어촌마을 재생 부문에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신규인력 유입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의 재정비를 통해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 초창기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경우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각 마을에 번듯한 건물만 들어섰을 뿐 정작 마을 활성화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해수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해야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낙후된 어촌지역을 이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 활성화 시킬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소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끝날 뿐이고, 번듯하게 정비된 항·포구만 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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