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대회의실에서 관련법안 심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생산조정제,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신청면적, 목표의 4.2% 불과
타 작물 판로 확보 어렵고
수리안전답 용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 구축 미흡도 문제

김영록 장관
“현장의견 듣고 특단대책 강구…
공공비축미 방출계획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쌀 생산조정제, 목표가격 산정, 공공비축미 방출 가능성 등 쌀 관련 정책에 대한 질타와 주문을 쏟아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질타가 많았다. 저조한 농가 참여에 대한 지적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는 2월 18일 기준으로 4513호, 총 신청 면적은 2115ha인데 이는 목표면적인 5만ha와 비교해 4.2%에 불과한 수치”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종자 확보도 되지 않았고,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사전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현장 농가들은 판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담고 있는 종합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3개월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농가 참여는 기대할 수 없다. 기간 연장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생산조정제는 그 성패에 따라 쌀값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수리안전답에 참깨,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용배수로의 누수현상이 심각하다”며 “쌀값 상승으로 불용된 변동직불금 예산을 이런 기반 시설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상승과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생산조정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쌀값 상승에 따른 공공비축미 방출 우려도 나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쌀값이 오르면서 물가상승의 가장 큰 주범이 느닷없이 쌀이 됐다. 작년산 공공비축미를 방출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라며 “쌀값이 농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때까지 공공비축미를 방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록 장관은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쌀값 안정화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산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장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산정방식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가능한 빠르게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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