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품종보호출원건수가 세계 7위 수준을 유지했다. 품종보호출원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기틀이라고 볼 때 세계 7위 규모의 품종보호출원은 향후 종자강국으로서 나아가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지난 19일 2017년 품종보호출원건수가 160개 작물·746개 품종으로, 2016년 대비 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8년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2017년 말 현재 품종보호출원은 9959개 품종, 등록은 7070개 품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품종보호출원 기준 세계 7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를 앞선 품종보호출원 상위국은 유럽연합(5만7864개), 미국(3만7863개), 일본(3만662개), 네덜란드(2만9364개), 중국(2만8개), 러시아(1만2029개) 등이다. 종자원은 “출원건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품종보호출원된 746건 가운데 화훼류가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218건)와 과수류(89건), 식량작물(8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품종보호출원은 채소류. 채소류는 218건으로 746건 중 29%를 차지하는데, 종자원은 국내 소비량이 많은 고추와 무의 출원율이 28%로 높다는 점, 국산화율이 낮고 종자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토마토와 양파의 출원율도 16%로 증가추세라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과수류의 품종보호출원은 89건으로, 2016년보다 48.3%가 늘었다. 그러나 89건 중 배 7건, 사과 7건, 감귤 4건 등 총 34건이 외국 품종이어서 앞으로 국내 과수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종자원의 분석이다. 그 외 지난해 처음 품종보호출원된 작물도 있었는데, 160개 작물 중 쇠무릎, 벵갈고무나무, 그라프토베리아, 여름양송이버섯 등 18개다.

지난해에는 304개 작물·542개 품종이 보호품종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이들은 품종보호출원서 심사과정을 거쳐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작물·품종으로, 2017년에는 비올라, 시계꽃, 작약, 검은비늘버섯 등 20개 작물에서 처음 품종보호권이 부여됐다.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품종의 보호기간은 품종보호권 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과수와 임목은 25년.

종자원은 “등록품종 중 88%는 국내 육성품종이며 국내 육성품종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종자원에서는 ‘품종보호(PVP) e-거래마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더불어 최근 육종가 권리보호 관련 품종보호 침해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종자원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우리나라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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