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지속할 수 있도록
유기직불금 지급기한 폐지
농업의 생태·환경보전기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에 역점
소비자 현장제험 등 통해
친환경농산물 신뢰 회복 급선무

“친환경과 농산물우수관리(GAP) 2가지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명확히 다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혼동이 없도록 차이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GAP인증마크 및 제도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 친환경농업계의 이슈 중 하나인 친환경인증과 GAP인증 마크 차별화 방안에 대해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렇게 밝혔다. 지난 1월 24일 김영록 농식품부장관과 친환경농업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 방향 및 계획에 대한 구상인 셈이다.
특히 이 과장은 친환경농업이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친환경농업의 성장세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으로서 친환경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가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거나 변화된 친환경농업정책은?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품목별로 차등 인상하고 기존 3년이었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을 폐지해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소득조사를 통해 직불금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무농약 농산물의 소비확대 및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한 무농약 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위해 2017년 12월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생산자, 소비자,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 도입과 더불어 관련 R&D, 컨설팅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확대에 집중하면서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정책을 지역단위의 환경개선까지 확대해 농업의 생태·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농업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도입 초기에는 비교적 이행이 용이한 활동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점차 난이도와 환경보전 효과가 높은 활동을 포함해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 3개소 마을을 선정해 실증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근 친환경농가의 가장 큰 고민이 소비 위축이다,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은?
“살충제 계란 파문에서 보았듯이 소비자들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생산·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현장체험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우수사례와 가치를 홍보해 나가겠다. 또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유통조직을 올해 4개소로 육성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규모화·조직화하고 산지 물류센터와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대형유통업체와의 판촉 프로모션, 온라인, 직거래, 학교급식,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신 유통채널을 확충해나가겠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이 공식 출범한지 2년차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2016년 7월 1일 출범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은 아직 사업초기 단계로 자조금 납부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거출금액이 낮은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순회 설명회, 교육을 통해 참여 붐을 조성하고 자조금 납부 편리를 위한 시스템 보완, 정책사업 관련 자조금 연계 추진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자조금 거출율을 높이고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