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생산면적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 정착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논에 재배할 적당한 수익 작물이 없는 상황에서 쌀값이 오르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생산조정제 참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중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지속적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만원대(80kg)까지 폭락한 쌀값은 수확기 이후 15만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 5일 16만1792원으로 올랐다. 향후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생산조정제 신청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기존의 누적된 재고에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정 면적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 증가에 따른 쌀값 폭락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것이 쌀 생산조정제로 올해 5만ha에 이어 내년도 10만ha까지 확대한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4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지난 9일 현재 생산조정제 신청은 1200ha로 계획면적의 2.4% 수준에 그친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의 타작물 유도는 쉽지 않다. 쌀 기계화율이 100%에 가깝지만 밭작물은 60% 수준으로 낮고 노동시간도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농업인의 생산조정제 참여 희망은 2만7000ha에 그친데다 올해 5만ha를 줄여도 시장격리가 없으면 수확기 쌀은 수요량보다 5만톤 정도 많을 것이란 전망이어서 우려가 크다. 따라서 신청기한 연장은 물론 지자체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계획된 면적을 달성하면서 제도적으로 참여농가가 역차별 받는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