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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농축산업계 목소리 듣고 있나

최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터져 나오고 있는 농축산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농축산업계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탓이다.

8개 축종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지난 7일부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농식품부·환경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과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법적 기한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수없이 요구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은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축산농가들은 벼랑끝 투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헌안에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담은 조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어 삽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군색하기 짝이 없다. 농업계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 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원이 1153만명에 달한다.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반영은 대선 당시 이미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사항 아닌가.

한농연은 성명을 내고 여당과 정부가 계속 농어업계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여러 농민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항의집회를 여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많은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정부와 여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업계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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