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유찬희 부연구위원 ‘다원적 기능의 이론적 검토’
정부 일정기준 마련 후 준수할 경우 지원 방향에 무게

30년 만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헌법조항반영과 함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가 농업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정연구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다원적 기능의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해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다원적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농업생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원적 가치가 발생한다’는 ‘실증적 관점’이 아니라 ‘농업생산을 줄임으로써 다원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농가 수익 감소는 정책적으로 지원해 유인해야 한다’는 ‘규범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원적 기능의 이론적 검토를 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인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정연구센터가 지난 8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속가능성이란 경제·사회·환경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는데 WTO 체제 이후 개방화 농정이 추진되면서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싸게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응해보자는 것도 지속가능의 한 축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20~30년이 지는 지금도 그런지, 경제적인 면이 너무 강한 나머지 환경적·사회적인 면은 약화시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환경이라는 3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특히 신경 쓸 것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다원적 기능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발전 단계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3단계 또는 4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1·2단계는 BOP 조항에서 졸업한 때까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시기 농업의 기능은 식량안보와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발전단계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변화의 단계 구분은 농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산업인 1 단계, 타 산업 성장 기반역할을 하는 2단계, 거시경제 전반에 통합되는 3단계, 경제성숙기에 들어간 4단계로 나눠지며,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하락하는 반면, 사회적 문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요구는 3단계에서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그에 따르면 3·4단계는 빈곤율이 하락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 비중도 하락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가 나오는 시기. 하지만 그는 “사회가 농업에 바라는 것은 변한 반면, 농업의 제공기능은 시간 면에서 조금 뒤에 있는 것 같다”면서 “고투입 농업으로 인한 환경부하 상승과 식품안전성 문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이 간극을 매우는 과정에서 핵심과제는 영농방식의 변화를 통해 부하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 공공부문에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규범적 관점에서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원적 가치의 증진 방향이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기준을 준수할 경우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