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입액 전년비 8% 늘때
FTA 체결국 수입액은 10.5%↑

올해 '관세율 0%' 항목 추가
FTA 체결국 수입비중 증가세
농축산업계 피해 가중될 듯

한·미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해 미국에서 들어온 농축산물 수입액이 전년에 비해 1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농축산물 수입액은 335억달러로 전년대비 8% 증가한 가운데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0.5% 늘면서 전체 수입액 증가율을 이번에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관세가 ‘0%’ 적용되는 항목도 늘어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로 수입된 농축산물의 총액은 전년대비 8% 증가한 335억달러(36조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중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된 게 285억7000만달러로 전체 비중의 85%가량을 차지했으며, 전제 수입액에 비해 1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 증가세보다도 2.5%포인트 높은 것으로, 특히 2016년 총 수입액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FTA로 인한 수입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농산물과 축산물 전반에서 늘었다. 지난 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누적수입량은 각각 가정용 수요 증가와 수입육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났으며, 주요 과일 중에서도 포도와 체리는 국내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국내산 포도가격 상승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칠레의 작황호조 등으로 인해 늘었다.

주요 채소류인 양파와 당근도 국내작황부진과 중국산 수입단가 하락으로 증가했고, 견과류인 밤은 국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호두는 수요증가로 인해 모두 수입이 늘어났다.

수출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은 71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1% 늘었고, 이중 FTA체결국으로의 수출은 39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4.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분야에서 한국은 263억5000만달러가량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FTA체결국과의 무역에서는 246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농축산물 무역적자의 93%가량이 FTA체결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수입동향
돼지·소고기 수입액 큰폭 증가…체리도 28.3% 상승

▲축산물=지난 해 수입액 증가 순을 기준으로 10위 안에는 축산물이 3개 품목이나 포함됐다. 돼지고기가 2위, 쇠고기가 3위, 치즈가 8위를 차지했다. 10위 내 품목 중 먹거리가 아닌 합판(증가율 1위)을 제외하면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각각 1·2위를 차지한 셈이다.

FTA이행지원센터에 따르면 돼지고기 수입액은 총 16억4038만달러 가량으로 2억7701만달러 가량 수입액이 늘었고, 24억6169만달러 가량 수입된 쇠고기는 1억7804억원 가량 늘었다. 치즈도 1억달러 이상 수입액이 늘어난 품목인데, 지난해 수입액이 총 5억3575만달러를 나타내면서 1억674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율도 각각 20.3%·7.8%·24.9%를 나타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급율은 쇠고기 38.9%·돼지고기 76.2%·우유 및 유제품 52.9%로 정부의 자급율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품목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조사한 2017년 10월 기준 우유 및 유제품 자급률은 49.8%로 수입유제품이 국내 생산량을 앞지르면서 절반 자급률선도 무너진 상황이다. 

▲과일·채소류=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 중 수입액이 높은 순으로 10위 내에는 오렌지와 포도·체리가, 20위 내에는 추가로 키위·양파·당근 등이 포함돼 있다. 오렌지 수입은 지난해 주 수입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수확기 잦은 강우와 조기 수확종료로 수입물량이 14만2000톤을 기록하면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은 2억2190만달러를 나타내면서 0.6% 늘었다.

포도와 체리는 국내 생산감소로 인해 수입액과 수입물량 모두 늘어난 품목. 포도는 5만5934톤(1억6059만달러) 수입되면서 전년대비 5%(3.1%) 증가했으며, 1만7661톤(1억6052만달러)가량이 수입된 체리는 전년에 비해 27.8%(28.3%)나 늘어나면서 급격한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키위는 수입량은 줄었지만 수입액은 큰 폭 증가했으며, 딸기도 마찬가지로 수입량 증가는 미미했지만 수입액 증가율은 높았다. FTA로 인해 수입농산물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 후생은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이 여지없이 빗나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15만9342톤(5377만달러)가량이 수입된 양파는 전년에 비해 187.9%(106%)나 수입이 증가했다. 국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출고량 감소에 더해 주 수입국인 중국산 양파의 수입단가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견과류·서류=밤·호두 등 견과류를 비롯해 감자 수입량도 늘었다. 지난 해 밤 수입량은 총 7579톤으로 전년대비 3% 증가했으며, 호두도 국내 수요량 증가에 따라 총 1만5000톤이 수입되면서 3.5%의 증가율을 보였다.

감자는 국내 생산량이 가뭄 등의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줄어들면서 주 수입국인 호주에서의 병충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전환이 이뤄지면서 수입량이 늘었다. 수입선 전환이 이뤄진 국가는 미국으로, 총 수입량 4만7000톤 중 2만2000톤이 미국에서 수입됐다. 


# FTA 개정협상 중인 미국은?
수입비중 갈수록 증가
대미수출적자 규모
'73억8000만달러' 기록

‘기존 협상이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따라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FTA. 그럼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양과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

농경연 FTA이행지원센터가 내놓은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FTA가 발효된 후 최근 5년간 미국산 농축산물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축산물은 연평균 물량으로는 7227만톤, 금액으로는 101억5800만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 순위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차지해 왔고, 최근 5년간 중 지난 2013년을 제외하고 금액면에서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수출하는 농축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이어 아세안과 중국에 이어 미국은 4위,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금액 기준 10.4%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국은 대미 농축산물 수출입에서 73억8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