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치즈도 방학중 무상급식
작년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도입
일부 입찰가격 상승에 한몫

올해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이 국가유공자 자녀·다자녀가정 학생 등으로 확대되고, 방학 중 무상우유급식 품목에 국내산 치즈가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입찰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확정 및 발표한 ‘2018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및 매뉴얼’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특수교육대상자 외에 국가유공자 자녀와 다자녀가정 학생까지 확대돼 예산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우유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우유급식 지원 대상 수는 지난해 55만5000명보다 1만9000명 늘어난 57만4000명이다.

급식일 판단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기 중은 등교일, 방학 중은 방학 전일로 규정했지만,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면서 학교별 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해 2월 말까지 지원가능토록 변경했다.

방학 중 무상우유급식의 경우, 기존에는 계약된 품목(흰우유·저지방우유 등 백색우유 및 가공유) 공급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국내산 멸균유와 전지분유만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산 치즈 공급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시행지침과 관련해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무상우유급식 범위를 넓히자는 지역 교육청들의 의견을 교육부가 수렴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학교우유 급식률을 50% 이상 꾸준히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방학 중 무상우유급식 품목으로 국내산 치즈가 포함된 것은 낙농가와 유업체가 요구하는 우유소비 촉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가에 못 미치는 출혈가격으로 공급돼 우유 품질에 불신을 주는 등 문제가 많았던 최저가 입찰제 폐해를 막고자, 지난해 도입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일정 부분 입찰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입찰제가 시행됐을 당시에는 유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200㎖ 흰우유 원가(436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0~200원대의 입찰이 발생해 저가 우유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2억1000만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입찰가격·계약이행능력 등을 종합평가)를 적용하는 한편, 2000만~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의 88% 이상(383.7원), 2000만원 이하는 90% 이상(392원)의 견적서를 낸 업체들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올라온 올해 학교우유급식 입찰 예정가격은 390원~430원대로 형성돼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

이에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낙찰단가가 상향 조정돼 최저가 기준이 정해지다보니 이전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대리점들 간에 경쟁이 치열한 측면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학교우유 급식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0.1% 높인 51.4%로 잡고, 총 617억500만원의 예산(국비 370억1600만원·지방비 246억8900만원)을 지원한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