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줄기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이다. 최근 향후 5년간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도 사람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 이번 발전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방향을 제시하고,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등 농정 비전 실현을 위한 로드맵 구체화에 역점을 뒀다.

▲농정방향과 특징=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직면한 초고령화와 점점 커져가는 도·농간의 소득·복지격차의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경쟁력 중심의 농정으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계속되는 가축질병 등 농업·농촌 환경 부하 증가와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농업계 내·외부의 인식도 반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5년간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핵심을 두고 농정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농정 분야에도 농업 활동을 통한 생산물보다 ‘사람 중심의 농정’ 구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설정하고 본격으로 추진한다.


▶농업인소득·경영안전망 확충
5년간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의 확충=사람 중심 농정의 첫 걸음은 농업인이 가격·소득·경영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짓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의 확충에 농정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간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해 2017년 기준 생산량의 8%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27.5%에 머물러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40%로 확대하고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을 보완하고, 농업‧농촌의 생태‧경관보전 등 공공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올해는 직불제 개편 로드맵을 수립한 다음 2020～2021년 법령 개정, 2022년 직불제 개편‧시행을 목표로 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기계 공동이용비율 확대,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강화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내년까지 10만 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쌀 수급 안정을 달성하고, 쌀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지속가능 농식품산업기반 강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
청년 창업농 1만명 양성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농가인구 감소, 자본투자 확대 어려움 등 농업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 한계에 대응해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의 진입, 농업의 외연 확대 등 농업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회·경제·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생산시스템 확대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4차 산업 혁명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4개소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추진 등 농식품산업 혁신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향후 5년 간 스마트팜 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시설 및 축산 분야별로 4000ha, 750호 규모인 것을 각각7000ha, 5750호로 늘리기로 했다.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 창업농 1만 명을 양성하고, 농생명소재‧농자재‧반려동물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식품·외식기업에 대해서는 국산 농산물 사용 지원 확대로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을 집중 육성한다.

이외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해 농가 경영 다각화를 유도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사육기준 마련으로 사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먹거리공급체계 구축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
초교 과일간식 제공범위 확대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의 주요 이슈는 올해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는 2017년 현재 2개소였으나 2022년까지 100개소, 2025년에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계획을 잡았다.

이와 함께 수입비중이 큰 작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높이되 초과공급 상태인 쌀의 목표치는 현실화해 전체 자급률 목표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이 제공되는데 2020년 1∼3학년, 2022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농식품바우처 시범 운영 및 학교 급식의 식재료 품질을 높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 이력제·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로 농식품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GAP‧HACCP 확대, 농약 판매관리 강화,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 등을 통해 농식품 안전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
신활력 플러스 10개소 설립
100원 택시·공공임대주택 확충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통합적 지역개발, 농촌 특화형 복지 확충 및 농촌다움 복원 등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 18.4% 수준인 농촌 인구를 19%까지 끌어 올리고, 농촌 정주 만족도도 지속 높여나가려고 한다.

우선 쾌적한 농촌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농촌 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일괄 지원하는 신활력 플러스 10개소 설립 등이 주요 사업이다. 핵심 방향은 중심지 100개소 조성, 기초생활거점 500개소, 창의마을 1,000개소 조성 등이다. 농촌 특화형 복지 정책으로 100원 택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충하고 농지연금‧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양성평등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 공동경영주 등록 확산, 농협 조합원‧임원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농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은 사회적 경제인력 양성, 창업·자금·판로 지원과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농상생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융복합산업과 관광산업을 육성해 농외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도시농업 및 도농교류 확대도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협력 농정추진체계 구축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연내 법제화

▲참여와 협력의 농정 추진체계 구축=농정 변화를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마다 창의적 농정을 추진하도록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가)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 예정이며, 올해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가 농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농정을 체계를 구출한다. 구체적인 방향은 현장중심 농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만족도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시상 등으로 현장농정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농정 역량을 강화한 협치 농정 실현을 위해 지자체 발전계획 수립, 지역 차원의 농업계 대의기구 설립 지원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농식품의 외연을 넓히는 방안으로 식량원조협약(FAC), 국제쌀비축사업(APTEER) 등 국제농업협력을 강화하고 단계별 남북 농업협력도 추진한다.

이동광 기자 leed 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