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관혁신 TF' 전체회의
올해 12개 과제 실행계획 확정 

'어촌계 가입 표준규약' 보급
신규계원 많은 곳엔 인센티브
 
낚시 이용부담금 단계적 부과
천일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 분야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어촌계 가입기준 완화와 해양 분야 R&D(연구·개발) 수행체계 개선, 천일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이 주요 혁신과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분야 3관(관행안주(慣行安住), 관망보신(觀望保身), 관권남용(官權濫用)) 혁신 TF’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추진할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12개 과제는 수산분야 5개, 해양분야 4개, 해운·항만분야 3개로 나뉜다.

수산분야 5개 과제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양식산업 배합사료 의무화 △연근해어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가공품의 식염(천일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다.

우선 해수부는 귀어인들이 어촌계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어촌계 가입제도를 완화하고, 어촌계원 신규가입이 활발한 개방형 어촌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도한 어촌계 가입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규약도 보급한다.

낚시문화 개선 차원에서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도 추진된다. 우선 낚시어선 이용자에게 낚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채포량 제한과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양식산업 배합사료 의무화와 관련해선 활성화 저해요인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고, 어업지도선의 조업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연근해어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김치류와 절임류의 식염표시 의무화 특례를 신설해 천일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특별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해양 분야 R&D 기획연구를 기존 해양연구기관 중심에서 민간이 경쟁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해양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방안,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추진하는 과제가 국민들에게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관혁신 TF는 해양수산분야의 고질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구성돼 백용해 (사)녹색습지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양분과, 수산분과, 해운·해사·항만분과 등 3개 분과에 21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