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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 개정안 논의 ‘유감’

한농연 성명   의총서 ‘농업 다원적 가치 반영’ 논의조차 안해

최근 여권이 헌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개정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주요 현안에 밀려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농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농업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개정 헌법에 반영하는 부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나타내는 등 여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농연은 “최근 집권 여당이 헌법 개정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개최해 헌법 전문 및 권력구조,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한 조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농어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1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의 헌법 반영 문제에 대해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집권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일언반구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련해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엘리트집단의 저열한 인식 수준과 몰이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한농연을 포함한 농어업계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의 유지·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민, 농어업인의 상호준수의무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면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농업예산의 최우선 확보 및 증액 보장, 상호준수의무 수행의 정당한 대가로 정부의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의무,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 명시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역설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농연과 농어업계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번 헌법 개정안에 집권 여당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한농연은 뜻을 같이 하는 농업인단체들과 연대해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를 전면 철회함은 물론 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며 “여당과 정부는 이번 헌법 개정에 진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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