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농업환경보전…'
유기농자재 시장 위축 우려
적은 자재 활용 범위 고민해야

'PLS' 내년 전면 시행 앞두고
신속한 '농약직권등록' 위해
농진청 등 사업관리위 구성 

농관원·생산업체·농가 등
"소통과 신뢰 당부" 의견도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문을 연지 10년을 맞아 ‘친환경농자재 산업발전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일,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친환경농업 정책방향과 함께,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시행 대응 등을 포함한 농자재 품질관리 정책방향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최근 친환경농업 정책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친환경농자재업계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올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는 게 친환경농자재협회의 설명. 세미나에는 100여명이 참석, 친환경농자재업계의 미래를 위한 의견을 심도있게 주고 받았다.

▲친환경농업과 같이 가는 유기농자재산업=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본보의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은 “최근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등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당연히 유기농자재 생산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돼 동반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이 올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방향을 설명한 주된 이유로, 친환경농업 정책을 통해서 유기농자재의 앞날도 전망해보자는 취지다.

이상혁 과장은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증제도에 매몰돼 새로운 정책개발을 못했고, 이런 반성하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부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두고, 정 센터장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본격 도입되면 자재의 활용범위가 적어 유기농자재 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2016년에는 불용예산이 상당했지만 지난해에는 100% 집행했고, 지자체에서 관련예산 편성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 하나가 품질인증과정에서 유기질비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인증사후관리 기준을 바꿀 때 유기질비료를 의무 검사하도록 하는 게 가능할까란 생각에서 아직 검토할 사항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PLS 시행대비 안전성 확보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도 세미나의 핵심안건으로 다뤄졌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유기농자재산업의 전제에서 볼 때 PLS도 주요 관심거리다. 농촌진흥청의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PLS에 대응한 세부 추진과제로 ‘농약직권등록 확대’, ‘유관기관 협업 강화’, ‘안전사용 교육·홍보’ 등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소면적 작물의 농약등록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업현장 수요(54작물·613농약), 지자체 수요(30작물·60농약)을 반영해 농약 그룹등록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약 직권등록을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약 그룹등록제도란 한 예로, 농약잔류양상이 비슷한 감귤, 유자, 레몬 등을 한 그룹으로 묶고, 이 중 대표작물인 감귤로 잔류시험을 한 후 일괄등록하는 방식이다. 농약직권등록의 시급성을 감안한 조치다.

신속한 농약직권등록을 위해서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내외부 전문가 30명 내외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식약처와 협조체계를 구축, 분기별로 운영되던 ‘잔류농약 협의체’도 상시 연다. PLS 제도의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75억 가량의 예산을 요구한다는 방침도 이미 세웠다.

PLS의 이해를 위한 ‘교육’도 필요한 만큼 새해영농실용교육은 물론 농약업체·판매상·공직자 등에 대한 교육 등 농진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PLS 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시기관, 소통과 신뢰가 먼저=종합토론에서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역할 중 하나로, ‘소통’과 ‘신뢰’를 당부하는 의견이 나왔다. 농자재 산업의 확대를 위한 조건으로서다.

박홍렬 강원대 유기농자재인증팀장은 ‘소통’을 강조했다. 소통의 주체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유기농자재 생산업체다. 공시기관이 이 두 곳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농관원은 농가들을 상대하다 보니 자재산업 생리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부분이 있고, 반대로, 업체들은 농관원의 관리를 받다 보니까 농가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때문에 서로 불신이 생기는데, 농관원과 유기농자재 업체간 소통이 없으면 자재산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농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팀장은 “공시기관으로서 중간에 소통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종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품질인증팀장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박 팀장이 ‘소통’을 강조했다면, 고 팀장은 ‘신뢰’에 주목했다. 고 팀장은 “재단 입장에서 보면 유기농자재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품질인증검사 강화를 할 수밖에 없고 간혹 품질인증검사 결과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팀장은 “사후에 인증취소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기타=안인 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유기농자재 원료에 농약을 섞는 게 아니라 제충국이나 고삼과 같은 원료를 재배할 때 농약을 살포하니 미량이 검출되는데 어떻게 일일이 원제마다 검사를 하겠는가”라며 “비의도적 농약검출로 인해 유기농자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비의도적 농약검출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 종합건의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유기농자재산업 육성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