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밀 생산·소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산밀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기념심포지엄’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개호 국회의원, 국산밀산업협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산밀산업육성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와 소비자, 생산자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국산밀산업육성법’의 필요성

정책 혼선에 과잉-과소생산 반복
국산 자급률 1%대 못벗어

법 제정 통해 지원근거 마련
자급률 10% 수준으로 높여야

생협 이외 일반 소비처 확대
군납 등 공공급식 우선 공급 추진
가공용 새 품종 육성 등 모색

▲최성호 (영)광의면특품사업단 우리밀가공공장 대표=밀은 매년 400만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지만, 아무런 정책과 대안 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다. 2016년 적체된 재고량 1만톤은 정부의 중재로 주정원료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가마당 4만2000원에 수매한 원곡을 3만9000원에 정산하여 영세한 수매업체가 7억5000만원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재고와 2017년 생산량 약 4만톤의 원곡 중 1만톤을 비축 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8년 공공비축 예산 100억원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하였음에도 외면 받고 말았다. 밀가루 소비시장의 1.8%에 그친 우리밀 산업은 획기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국산밀산업육성법을 법제화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해 수입밀과의 가격 차이를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유재흠 국산밀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우리밀 생산자)=2007년 국제 곡물가의 상승으로 국산밀과 수입산 밀의 가격차가 1.5배 수준으로 좁혀지자 우리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조사료와 우리밀 생산을 장려하는 이른바 제2녹색혁명을 선포하고, 자급률 10%를 목표로 우리밀 생산을 독려했다. 이후 한 때 자급률이 2.5%까지 늘어나는 등 성장을 이루었으나 수매대책, 종자문제 등 정책의 혼선과 기술적 한계로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밀을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하여 수입가격의 2배 수준에서 가공업체에 공급하고 그 차액을 농가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10~15% 선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국산밀은 민간으로부터 운동의 차원에서 출발해 생산농민, 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의 노력으로 성장해 왔다. 이제 자급률 10% 수준으로의 국산밀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할 일이다.
 

#정부 입장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밀은 쌀 다음으로 먹는 주식이다. 2008년처럼 국제 곡물파동이나 이상기후로 밀수입 위기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현재 밀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미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격과 품질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재 밀 생산량이 많지 않다보니 조금만 많거나 적으면 과잉·과소 문제가 반복되는 등 밀 시장이 요동을 친다. 완충장치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공공비축 예산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밀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데, 법이 중요한 이유가 기재부에선 법적근거가 있는지부터 물어본다. 국산밀산업육성법이 제정되면 밀 공공비축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밀 소비처를 확대해야 한다. 아이쿱이나 한살림 등 생협 외에 일반 소비자로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밀의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 현재 우리밀의 친환경인증 비율이 21% 정도로 알고 있다. 앞으로 GMO 문제도 소비자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밀의 소비처를 늘리는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다. 특히 공공급식에서 우리밀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군납에 우리밀 1개 제품을 넣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안정적인 종자공급시스템 구축과 가공용도에 맞는 새로운 품종 육성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산밀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자조금을 조성해 활용하면 소비홍보 및 교육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밀산업육성법 추진배경·주요내용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2016년)에 달하는 밀은 쌀(연간 소비량 61.9kg) 다음으로 높은 소비량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다. 그러나 밀 자급률은 2016년 1.8%로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공공비축 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 밀 사용 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국산밀산업육성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