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란 젠더 & 공동체 대표

2018년 성평등과 관련한 변화가 농촌지역에도 불어오는 것일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여성농업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훈풍이 불듯이 농림축산식품부 연차별 시행계획은 많은 변화가 엿보인다.

무엇보다도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에 남편 동의 조항이 폐지되고 여성농업인이 등록을 원할 때는 누구든, 언제든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니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과 관련해서 대환영을 할 일이다. 또한 교육도우미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리더육성 관련 정책 강화, 농업정책 자금 수혜시 양성평등 교육 강좌 실시 등 환영할 만한 정책개선 조치는 반가운 일이다.

좋은 정책도 전달 안되면 무용지물

그러나 여성농업인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화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정책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체감도가 낮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정책 대상자인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여성농업인 관련정책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둘째, 정책을 담당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집행 정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의 경우 과거에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서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올해부터는 여성농업인 당사자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홍보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성농업인에게 정책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는 너무 미약하다. 즉 여성농업인에게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 접근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이장만이 아니라 부녀회장,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을 통해 정책의 실질적 소비자에게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지자체, 정책전달체계 개선 나서야

현재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양여금으로 이관되어 있다. 농가도우미, 행복바우처, 농번기공동급식, 농어촌 소규모 보육, 여성친화형 농기계, 고령농가 농작업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실지로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다. 실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도별로, 시군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은 50개미만, 각도별로 행복바우처 지급대상, 연력, 액수, 이용대상은 천차만별이다. 농가도우미, 출산도우미, 교육도우미는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농번기 마을급식은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강원도 횡성만 시범실시)가 있거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여성농업인들도 많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평가기준에 조례, 전담인력 노력에 대한 평가점수 부여, 행복바우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여성가족부와 협력으로 농업담당 공무원들 양성평등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아무리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를 노력한다고 해도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개입이나 유인 요인이 없다면 이러한 노력은 그 성과가 미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구체적인 현장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농정의 성평등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성농업인들은 여전히 정책 수혜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전담부서가 없이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담부서 만들어 조정·협력 필수

여성농업인 정책은 산업으로서 농업, 공간으로서 농촌, 성별로서 여성이라는 복합적인 정책이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과 협력이 필수이다. 보육, 돌봄, 일자리, 소득, 지위, 자기개발 등 모든 영역이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연계하는 거점이 없다면 여성농업인 정책은 제대로 실행되기가 어렵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나 정책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직 드물다(제주-전담자지정, 전남-TF팀 운영). 따라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담부서(전담인력) 설치가 답이다.

중앙정부 역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서와 협업 및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인력육성이나 각종 정책 영역(특히 6차산업)에 성평등한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부서간, 부서내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에는 농촌이 없고, 농촌정책에는 여성이 미약한 딜레마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간, 농식품부 내 부서간 협업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및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단체 스스로의 노력과 활동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성평등한 농업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요구와 더불어 단체 간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아젠다를 공유하고 지역단위에서 공동실천을 실행해야한다. 무엇보다도 각 단체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홍보, 수혜폭 증대 등을 위한 현장 밀착형교육, 시군단위 여성농업인단체 협의체 등을 통해 정책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