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산 쌀의 변동직불금 예산이 5000억원 이상 불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다른 농업정책에 시급히 재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80kg 1가마 14만1080원을 기준으로 1조80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수확기 평균 쌀값이 15만4603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집행 예산은 대폭 감소하게 됐다.

변동직불금 산정 방식에 따라 목표가격 80kg 기준 18만8000원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에 85%를 적용한 다음 고정직불금 1만5783원을 빼면 1만2514원이다. 이는 1ha 기준 78만8410원으로 지난해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70만6000ha에 적용할 경우 5566억원에 달한다. 당초 예산 1조800억원을 감안할 때 5234억원이 불용 예산으로 남는다.

문제는 올해 농식품부 전체 예산 14조4996억원이 전년 대비 109억원(0.08%) 증액에 그칠 만큼 외면 받는 가운데 이번 변동직불금 불용액까지 제외될 경우 지난해에 비해 5125억원이나 감소하는데 있다. 이는 농식품부 예산의 후퇴는 물론 내년도 예산수립에도 그대로 적용돼 향후 농업예산 홀대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성명서를 통해 불용에 따라 국고로 환수될 변동직불금을 쌀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조절, 농가소득안정 및 쌀 이외의 다른 농업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 예산수립 과정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의 경우 정부예산보다 1701억원이 삭감되는 등 보완할 곳이 많다.

따라서 쌀 변동직불금 불용예산은 반드시 다른 농업정책에 반영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를 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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