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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금 불용예산 농업에 써야"

쌀값 상승으로 5000억 가량 못써
농업단체 "농업 분야 재투입" 촉구 


쌀값 상승으로 불용될 처지에 놓인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 5000억원가량이 농업 분야의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는 농업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전년보다 낮은 생산량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빠른 수확기 대책 발표로 인해 지속적으로 쌀 가격이 상승해 변동직불금은 책정된 1조800억원의 예산보다 5280억원 정도 불용돼 다시 국고로 환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불용예산이 다시 쌀 농업에 재투입돼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동직불금 예산이 불용되면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오히려 2017년보다 5100억여원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해 2019년도 예산 수립에도 그 여파가 전달될 것임을 분명히 주지해 불용예산이 다시 농업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변동직불 불용예산이 다시금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 불용에 따른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만큼 5000억원에 달하는 불용 예산을 농업 분야에 투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당시 이 같은 사태가 우려돼 농민 단체들이 불용 예산을 농업 예산으로 재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 당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농식품부 역시 전년 대비 예산 100억원 증가만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불용 예산 5000억원은 올해 예산 증액 100억원의 50배에 달한다”면서 “수입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 예산이 늘어나도 모자를 판에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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