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정산 전면 시행 후
등급판정 기준 개선 등 보완”
생산자·육가공업계 한 목소리
농식품부도 정착 지원 약속

돼지가격 탕박등급제 정산 방식이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정부 개입과 함께 양돈 생산자단체와 육가공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11일 박피 도축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 왔던 박피 가격 고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돼지가격 정산 방식도 탕박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탕박 정산 방식이 생산자단체와 육가공업계가 협의했던 탕박등급제보다는 생체중에 지급률(74~78%)을 단순 적용하는 탕박지급률제로 치우치면서 탕박 정산 방식을 두고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의원은 지난 1월 30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큰 틀에서 생산자단체와 육가공업계,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 모두 등급별 가격에 지육중량을 적용하는 돼지고기 탕박등급제 정산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등급제 정산이 이뤄져야 좋은 등급의 돼지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농가들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돼지 생산을 위해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만족하게 된다는 것.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학계 전문가들이 등급판정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후 탕박등급제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가격 정산 당사자인 생산자단체와 육가공업계 관계자들은 탕박등급제 정산을 우선 전면 도입한 후 등급판정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최성현 대한한돈협회 상무는 “등급판정 기준 개선을 이유로 등급제 정산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현재 기준이 적정하다는 육가공업체도 있는 만큼 먼저 등급제 정산을 전면 시행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 후 손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선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사무국장도 “등급판정 기준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개선돼야 하지만 우선 현재 추진 중인 등급제 정산을 일정기간 시행해 본 후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돈 현장에 탕박등급제 정산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양돈 농가들이 탕박등급제 정산을 요구해도 육가공업체들이 지급률 정산을 고수할 경우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 김용철 육류유통수출협회 회장은 “육가공업체에 등급제 정산을 독려하고 있으나 회원사가 아닌 업체는 컨트롤 하는 것이 어렵다”며 “탕박등급제 정산 방식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에서는 이날 축산물 안전성과 가격의 투명성 측면을 고려할 때 탕박등급제 정산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탕박등급제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생산자단체인 한돈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의 자구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생산자단체와 육가공업계가 탕박등급제 정산을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 했으면 등급제 정산을 바로 시작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이후에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육류유통수출협회가 비회원사들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협회가 육가공업체들이 등급제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돈협회에는 “등급제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육가공업체와 거래하는 농가를 등급제 정산 업체로 이동하게 하는 등 생산자단체와 육류유통협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