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락에 지금도 적자 심각
인건비만 오르면 농사 포기 불가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대체할
안정적 인력 확보대책 모색을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을 적용하면서 파생될 농업현장의  여파를 근교채소, 수출농단, 버섯농장 등 3분야에 나눠 살펴봤다. 농업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주고 있어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이외에 상응하는 현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농사를 계속 이어 갈 것인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것은 올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1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기사에서 지면 부족으로 빠졌던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되짚어 본다.

우선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문제다. 현재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마늘 등 대부분의 시설 및 노지채소 농가들은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현상을 겪고 있다. 농산물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년 인건비마저 상승하게 되면 농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출 효자 상품이라고 회자되던 파프리카 품목을 보더라도 가격하락 문제는 심각하다. 이미 파프리카 농가들은 2013년 농가 수취가격은 1kg당 3700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000원에 머물 것으로 분석한다. 내수 소비도 주춤한 데다 수출가격마저 전년보다 하락했다.

강동규 경남수출파프리카생산자연합회장은 “지난해까지 M사이즈 수출가격은 5kg 한 상자에 2000엔 이었는데 올해 1500엔으로 하락했다”라며 “사실 10년 전에도 2000엔 내외이었는데 농자재비용,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오른 걸 감안하면 농업소득이 얼마나 하락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강 회장은 “이제 농업현장에서는 파프리카 신규 시설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생산자연합회도 농식품부에 최소한 생산비 보장이 되도록 수급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 근교채소를 재배하는 A씨는 “배추나 대파 등 가격이 급락하면 산지에서 폐기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후진국 시스템이라고 본다”라며 “정부는 20년 이상 유통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수급조절 기능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이것은 유통정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농산물 분야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라며 “그런데 왜 안될까? 그 이유는 농산물 가격이 낮아 소득이 안되니 젊은 사람을 유인할 수 없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다. 현재 농촌 인력의 30% 이상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분야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전무한 상황에서 많은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농업분야에 배정하는 인력은 6600명 선이다. 농업계는 3년 전부터 7500명 이상 배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인력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 

한 파프리카 농장 대표는 “안정적인 인력만 확보돼도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텐데 2~3년마다 빠져나가는 인력을 보충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며 “그러다보니 불법체류 외국인이 쓸 수밖에 없어 농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 우리도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는데 정부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