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단체장과 간담회
정책협의회 위원장 직위
국장급→차관보급으로 격상
법적기구화 추진도
3월 전 현장간담회 열기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민·관·연 논의 및 소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연초부터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목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개념정리를 위한 전문가 회의,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이어 김영록 농식품부장관과 친환경농업단체와의 간담회까지 열렸다. 간담회에서 친환경농업단체장들은 생산부처중심의 식품안전체계 일원화,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농정전환,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GAP와 GMO에 대한 농정인식 전환 등을 요구했다. 김영록 장관은 GAP와 친환경인증마크 차별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 관 부문 공동위원장 직위를 현재 국장에서 차관보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친환경농업단체장과의 간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친환경농업단체장들의 목소리=대선 때 식약처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대거 흡수·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식품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최근 식약처가 생산단계 안전관리업무까지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농업계가 공분하고 있다”면서 “먹거리 주무부처로의 일원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정의 기조를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해극 한국유기농업협회장은 “우리 농업의 기본을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환경도 살리고 국민들의 건강도 보장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주형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은 “친환경소비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학교급식이 실시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농촌 체험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GAP(농산물우수관리))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친환경과 GAP 농산물은 전혀 다른 것인데도 인증마크가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인증마크 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친환경농가들은 GAP와 친환경인증 마크 인쇄물을 직접 보여주며 큰 차이가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역할강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 소비자협동조합의 지원 확대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용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은 “친환경농업 시장 및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자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거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증비용 지원, 학교급식 차액지원 등이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과 같은 대안소비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은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해 민·관 협치의 대표적 사례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경축순환농업의 성공 및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과 축산분야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답변=김영록 장관은 앞으로도 친환경농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현재 농업생명정책관(국장)이 맡고 있는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직위를 차관보로 격상시키고 정책협의회를 법적기구화화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3월 이전에 현장 간담회를 열어 친환경농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장관은 GAP와 친환경인증마크 차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안전업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생산은 농식품부가, 유통과 소비는 식약처가 각각 담당하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실현가능한 좋은 대안들이 많이 제기돼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