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와 농가경제 변화

2000년대 이후 농업·농촌의 문제는 모두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족구성원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농가소득의 정체와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농업·농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병준 연구위원은 ‘농업구조와 농가경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업농가 수 55%로 크게 감소
청장년·소농 농외소득 의존
경영주 연령 높을수록 소득 감소

▲얼마나 줄었나?=2000년을 기점으로 15년이 지난 2015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증가한 데 반해 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0년 138만3000가구이던 농가수는 2015년 108만9000가구로 연평균 1.6%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체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에서 5.7%로 감소했다.

15년간 30만호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또 가족구성원수 감소로 이어졌다. 2000년 1가구당 평균가구원수가 2.9명이던 것에서 2015년 2.4명으로 0.5명 감소했다. 특히 1·2인 가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2000년과 2015년 각각 1인가구는 18만1000가구에서 20만1000가구로 11%가량, 2인가구는 각각 53만5000가구에서 55만9000가구로 4.5%가량 늘었다.

농가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69.8%로 2000년 51.8%에 비해 18%포인트나 늘었다. 이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분석됐다. 고령화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21.7%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38.4%로 연평균 0.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0세 이상은 이보다 높은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업농 감소·겸업농 증가=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2000년 이후 농업·농촌사화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전업농가가 줄고 겸업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농업경영만으로는 소득을 올리기 어려워짐에 따라 농가 스스로 농업이외의 일에 나서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 이에 따르면 2000년 기준 90만2000가구이던 전업농가수는 2015년 59만8000가구를 나타내면서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2%에서 5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농업외수입이 더 많은 농가를 가리키는 2종겸업농가(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있는 농가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경우)의 수
는 같은 기간 18.6%에서 29.2%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업농가의 비율은 전연령대에서 감소했고, 2종겸업농가는 70대 미만에서 증가세를,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 이외의 소득처를 찾아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나이가 많은 고령층은 이조차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경지규모면에서도 0.1~0.5ha미만과 3ha이상 농가의 수는 늘어난 반면, ‘중간허리’라고 볼 수 있는 0.5~3ha 미만 농가수는 모두 감소하면서 농지규모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70~80세 이상의 농가에서 농지규모가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였고, 특히 축산농가의 규모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변화=우병준 연구위원에 따르면 평균 농가소득은 지난 2008년 3052만3000원에서 2016년 3719만7000원으로 약 22% 증가했다. 2008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농가소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 하지만 실질증가율을 감안하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우 연구위원은 “2008년과 2016년 농가소득을 크기별로 4개 계층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각 분위별로 농가소득의 평균값과 중위값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소득분위별로 농가특성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농가에서 평균 경영주 연령이 가장 높고, 표준영농규모는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경영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가소득은 감소한다는 뜻.

또 연령 70세와 경지면적 2ha를 기준으로 농가유형을 청장년·소농(70세 미만·2ha 미만), 청장년·중때농(70세 미만·2ha이상), 고령·소농(70세 이상 2ha 미만), 고령·중대농(70세 이상·2ha 이상)으로 구분해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령·소농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이들 유형별 전업과 겸업형태 변화에서는 전업농의 비율은 모두 감소한 반면, 2종겸업농가의 비중은 대부분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유형별 농가소득의 변화다. 농가유형별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청장년·소농은 농외소득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소농은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령·소농의 경우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0.9%에서 20.6년 38%로 대폭 늘었다.

▲누군가 새로 들어와야=우병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누군가 새로 들어와 줘야 한다”면서 젊은 층의 농업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젊은 층이 영농에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일단 농지취득이 어렵고, 또 경영실패의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영농에 잘 정착한 후에 규모를 늘리는 데에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결국 젊은 층에서 건강한 가족농을 꾸려줘야 하는데, 청장년·소농 유형의 전업농가 비중은 29.5%에 불과하며, 표준영농규모도 0.95ha에 불과하다”면서 “종합적인 영농확대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영농확대가 어려울 경우 2종겸업소득이 농촌마을 공간에서 발생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전후방산업 창업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