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CPTPP 등 시장개방 논의 활발
정부 신북방·남방 정책도 한몫

GS&J가 꼽은 또 다른 농업·농촌 이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이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논란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신북방·신남방정책도 관련국들과의 무역확대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개방은 앞으로도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이미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 13개국에 대해 무역수지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및 한·미FTA재협상 진행, 지난 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11차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폐기 주장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무역갈등이 증가되고 있지만 개방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완전시장개방을 목표로 협상이 이뤄졌던 TPP의 경우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도로 기존 협정의 일부 조항만을 수정해 CPTPP를 결성하기로 지난 해 11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합의하는 등 시장개방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RCEP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올해 중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통상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면서 무역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통상국가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GS&J는 덧붙였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수록 이 같은 자유화 노력에 편승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북방·신남방 정책=GS&J는 또 DDA가 사실상 결렬되고 한·미 FTA가 자유화율을 낮추는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EU와 FTA를 타결했고, CPTPP를 주도하는 등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입장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표방하면서 무역 확대를 적극 추구하고 있다는 것.

GS&J에 따르면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FTA를 추진하고, 나진·하산물류산업 및 철도·전력망을 통해 남·북·러 삼각협력 추진기반을 마련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고 있다. EAEU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아르메니아·벨라루스 등 5개국 이 참여해 지난 2014년 창설한 경제협력체며, 일대일로는 중국이 인도, 중동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물류라인과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GS&J는 자유화 수준이 비교적 낮았던 아세안 및 인도와의 FTA를 개정해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비교적 보호에 역점을 두었던 농업분야의 개방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둘러 싼 논란이 전개될 것이라는 게 GS&J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정환 GS&J 이사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자유무역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이외 다른 협상들이 지속되면서 추가개방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그간 비교적 보호의 대상이었던 농업부문도 추가개방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