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은 본격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국가단위 푸드플랜수립은 진척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국가단위 푸드플랜수립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치단체장·대통령 직속의 기구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주산지 단작화로 수급 어려우면
2~3개 지자체 공동 수립 검토

국가단위 계획 수립 미진
농어업특별기구 설립돼야 속도

지난 15일 농정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한국농업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부소장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은 분석을 제기했다. 

장 부소장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올해 ‘지역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을 실시해 8개소 지자체를 선정, 계획수립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14일까지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경기·강원·제주권으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단위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장 부소장은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수립을 위해서는 지자체 내 관련 업무를 당당하고 있는 부서와 인원을 통합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기획실 등과 같이 단체장 직속의 기구에서 TF팀 등을 구성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부소장은 또 “지역을 크게 농촌형·도시형·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한다면 우선적으로 도·농복합형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도농복합지역이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대해 “우리나라는 20여개의 품목이 주로 생산되고, 주산지에서는 단작화가 심해 수급계획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2~3개 지자체가 함께 푸드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단위 푸드플랜과 관련, “지역푸드플랜과는 달리 국가단위 푸드플랜은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푸드플랜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푸드플랜과는 달리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은 진척도가 미진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유는 생산과 소비, 폐기, 안전성과 함께 자급율 등의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의 의견조율이 필수적인데 이를 담당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제시하면서 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의 설립도 늦어지고 있다.

장민기 부소장은 “정부의 행정조직이 분절화 돼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고, 지역푸드플랜 수립에서도 지자체 한 부서가 아닌 단체장 직속의 기구에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은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인데 특위 설립이 늦어지면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