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해양수산 전망대회 2018’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3만2000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톤을 밑도는 수치다. 어획량 정체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업생산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어업용 면세유의 드럼당 평균가격은 10만5000원선으로, 전년보다 25.8% 올랐다. 올해는 4% 더 상승한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선원 임금도 8.5% 상승할 것이다. 수입과 지출 항목을 세세히 따져보지 않더라도 어가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가간 어업협상 결렬,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피해 등 어업경영 불확실성을 더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원량 감소와 어업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한 어업소득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에선 이미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은 ‘어업재해기금’을 책정해, 상업적 어업이 재해 수준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인 어업인 지원에 나선다. 일본은 ‘자원관리·수입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원관리 및 어장개선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고갈이 수치화 돼서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있어 위기감을 찾기 어렵다.

지난해 말 내놓은 정부의 ‘골재수급 안정대책’은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해온 어업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율휴어제 관련 예산은 올해 반영되지 못했다.

수산자원 회복 문제가 몇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문제는 더욱 아니다. 이는 어촌사회의 지속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고 바다 환경을 가꾸는 일에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다.

전국사회부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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