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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농업·농촌을 달굴 이슈는?] 5년 만에 재설정···쌀 목표가격 상승 '기대감'<1> 쌀 목표가격과 생산조정제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사항
물가상승률 반영땐 19만7000원
농민단체는 24만원까지 요구

쌀 생산조정제 시행 첫해
재정당국 '필요성 의문' 변수



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가 올해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 내놨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쌀생산조정제와 새롭게 설정될 쌀 목표가격,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및 이와 관련된 예상 쟁점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개방협상, 그리고 지난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먹거리 안전성 문제 등울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에 본지는 GS&J와 공동으로 이들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는 시리즈를 총 5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첫 번째 이슈로 꼽힌 것은   ‘쌀 목표가격과 생산조정제’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산까지 적용된 80kg 정곡 기준 18만8000원이라는 목표가격이 올해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올해 농업·농촌을 달굴 첫 번째 이슈로 꼽은 이유에 대해 "목표가격이 변동직불금과 올해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 실적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과잉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쌀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목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5년 단위로 재설정되는 쌀 목표가격은 현재 규정으로는 시장의 가격변화추이만을 반영해 결정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쌀값이 농업·농촌의 최대 이슈라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서 정치적으로 목표가격이 결정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월 대선국면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농정공약 중 하나로 ‘쌀 목표가격 결정에 물가인상률을 반영시키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기존 18만8000원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S&J는 이에 대해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산정방식을 그대로 감한하더라도 2018~2022년산에 적용될 목표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최근 5년간 5%)을 감한할 경우에는 19만7000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치상황은 호의적=목표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사항 중 하나라는 점에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설정’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새로운 정부안이 제출된 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정부는 새롭게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6월 전에 산정, 국회에 제출해 왔기 때문인데, 최근의 경우인 2013년산부터 2017년산 목표가격도 지난 2013년 5월 29일, 목표가격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특히 농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목표가격은 GS&J가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추정한 19만7000원보다 높은 20만원 이상, 높게는 kg당 3000원 수준인 24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쟁점=목표가격이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생산조정에 들어가면서 시장격리와 목표가격을 높이는 게 맞느냐’는 주장은 이미 재정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정부예산이 재정당국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쟁점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생산조정제가 실시되는 첫해라는 점에서 타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쌀 생산수입과의 차이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농식품부가 밝힌 쌀생산조정제 품목별 지원액은 ha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이다.

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해당품목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쌀값이 현재보다 더 회복되거나 목표가격 인상으로 인해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쌀 생산 수입이 늘어날 경우 이에 따른 비판과 대책요구가 비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GS&J는 분석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생산조정제는 상호작용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정책적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자칫 생산조정제 참여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한편, 올 수확기 쌀값에 따라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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