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품목 지정 등 두고
법적 분쟁·다툼 커지는데
관리 책임 있는 정부가 뒷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갈등과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의 양보와 이해가 전제 된다면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개호·위성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이만희·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정인화·김종회 국민의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다음호 상보

이날 토론회는 최근 가락시장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장예외품목 지정 논란과 함께 대금정산 조직의 설립이 주요 토론 내용으로 논의됐다. 이 가운데 상장예외품목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다툼은 물론 안양도매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설자와 도매시장 간의 분쟁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개설자와 유통주체 간의 분쟁이나 다툼에 대해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토론자들이 당부했다.

한민수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공영도매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현재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걱정이 든다”며 “도매시장이 갖는 의의를 생각해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도매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의 발단이 개설자의 정책인데 (농안법을 관리하는) 농식품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농산물 유통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상경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논쟁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제도와 관련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서로 다툼만 있고 타협할 방안은 없는가”라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열어주고 얘기해야 한다. 이러한 여지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준다면 정부에서도 좋은 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