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지속적 요구에도
공약이행 움직임 전혀 없어
"안전 먹거리 공급은 국가 책무 
농산물 자급 기반 등 노력을"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두고 ‘졸속’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살충제 달걀 사태 수습에만 급급해 정작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강화’ 등 중요한 식품안전 대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특히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식품안전 대책은 물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가 GMO표시제 2단계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인수위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식재료는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비의도적혼입치 0.9% 하향 조정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 등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현재 공약이행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GMO 표시 강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살충제 달걀 문제로 범부처 식품안전 TF가 꾸려졌고, 아무래도 축산물 안전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진 못했다”며 “TF를 통해 부처별 과제를 도출했으니 후속조치가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팀장은 “GMO 표시 강화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관료조직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빠지면서 여당조차 GMO 표시 강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GMO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GMO 표시 강화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규 정책기획실장 역시 “국가의 책무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하는 GMO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이번 식품안전 대책에서도 그 부분이 빠져 있다”며 “국내 자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GMO를 수입해야 한다면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로 자급할 수 있도록 자급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용 200만톤, 사료용 800만톤 등 연간 1000만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GMO표시제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