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대책위 성명 발표
"국민 먹거리 GMO가 가장 위협
농축산업 생산자 입장도 없어"

성장제일주의에 근거한 그간 식품정책의 반성이 빠져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는 GMO(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대책이 없고, 무엇보다 농축산업 생산자들의 입장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12월 27일)에 대한 친환경농업 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친환경농업대책위)는 “이번 대책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감조차 잃은 대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친환경농업 진영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성을 제시했다. 

친환경농업대책위는 “근대화 이후 국가의 식품정책은 경쟁력 제고와 생산주의에 입각한 성장제일주의에 근거해서 이뤄져 왔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 대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지역의 전통식품과 향토음식은 위생과 안전을 빌미로 규제만 강화홰 왔다”며 “이 같은 식품정책과 함께 농정의 반성없이 HACCP와 식품안전만을 되뇌이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인지, 식품대기업의 안전한 영업행위를 보호하자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GMO’ 관련대책이 빠져있는 점도 꼬집었다. 친환경농업대책위는 “국민의 먹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GMO에 대한 대책없이 안전과 안심을 얘기하는 것이 옳은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GMO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대체할 국내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축산업 생산자들의 입장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 제외돼 있다는 아쉬움도 성명서에 담겨 있다. 친환경농업대책위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하면서 생산자들을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에 대해 신뢰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불신만을 양산하는 정책과 대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장과의 광범한 소통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진정으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친환경농산물만이 아니라 국내 전체 농식품이 안전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친환경농업은 ‘식품안전’이 중심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이 중심이며, 이것이 국가 농정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