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지방선거 동시실시”
자유한국당은 “별도 투표” 주장
개헌특위 활동기간은 연장


헌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 실시’가 야당의 반대로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2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연장 문제 등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연내에 가까스로 처리했다. 본회의 개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개헌특위 활동 연장과 더불어 향후 개헌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고 합의문을 도출했다.

우선 여야는 개헌특위 활동 연장과 관련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며, 활동 기한은 2018년 6월 말까지로 정했다.

여야가 개헌특위 활동 연장을 통해 올해 개헌 추진 동력을 살려 나가기로 했다는 점은 성과지만, 6월 개헌 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야당의 반대가 완강해 향후 개헌 국면이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흐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인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이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만, 자한당 등은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헌이 갖는 의미가 커 별도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개헌 투표 시기를 지방선거보다 뒤로 늦춰 연내(2018년)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여야 합의에서도 여야가 개헌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을 1월 중에 추가 합의하기로 해, 사실상 자한당의 요구가 크게 반영됐다.

지난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여야는 한목소리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했지만, 대선 이후 야당인 자한당이 기존 ‘동시 투표 실시’ 입장을 ‘연내 투표 실시’ 입장으로 뒤집었다. 개헌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단독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애초 유력하게 거론된 6월 개헌론이 자칫 국회 내에서 힘을 잃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개헌에 소극적으로 비칠 경우 개헌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국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 야당 입장에서도 무턱대로 ‘연내 투표 실시’만을 외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지난해 연말 합의한 대로 여야는 개헌관련 과제들에 대한 협상에 속도를 내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