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로써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재협상에 돌입했다. 미국과 협의를 거쳐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본격화된다.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해 ‘레드라인’을 선언하고 협상제외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의 요구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쌀 쿼터배정과 쇠고기 연령제한 및 관세 유지품목 추가개방 등의 요구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후 단계적 관세감축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1억5000만 달러의 농축산물 적자를 기록했다. 쇠고기는 15만톤으로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다.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36%로 하락하고, 한우농가도 절반으로 줄었다. 저율관세할당(TRQ) 복리적용과 사실상 무용지물인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발동 물량 등의 폐해도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FTA체결 당시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해 도입한 계절관세도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FTA 발효 이후 계절관세 적용시기에도 오렌지, 포도, 칩용 감자 등 주요 품목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농산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의 경우 지난해 15만5000톤 수입 중 미국산이 94.5%에 달한다.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이 84%로 제도가 무용지물에 그친다. 미국산 오렌지는 FTA 1년차 2500톤 TRQ 적용 이후 복리 3%로 증량된다. 내년 8월부터는 관세도 철폐된다. 따라서 정부는 TRQ조정과 ASG 발동물량 재조정 등을 합리화해 상호 이익균형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