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친환경농업’ 토론

친환경생태농업 6차산업 육성
GMO 완전표시제 등 대선공약
100대 국정과제서 빠져
“친환경농업 홀대” 목소리

농업 생산 중심의 인증제 구축
GAP 사업 축소 서둘러야

‘환경’에 가치기준 두고
친환경→유기개념 전환을

문재인정부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친환경농가들은 대선공약에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잔류농약 검사 강화 등 결과와 분석 중심의 인증제도에 주력하면서 친환경농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가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철학과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농업생산(과정)중심의 인증제도 구축, 인증 수수료 국가 지원, GMO식품 완전표시제, GAP사업 축소 등을 요구했다.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곽금순 한살림연합회장)가 지난 14일 aT 5층 그랜드홀에서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농업 제대로 가고 있는가’정책 토론회에서다.

▲친환경농업 홀대= 대선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등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홀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대선과정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민, 소비자에 대한 공약과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친환경농업을 수술대에 올려 친환경농민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어 단속과 처벌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당시 농정공약을 통해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 △GMO완전표시제 도입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 △친환경농산물 분리경매제 도입 등을 발표했지만 100대 국정과제에 빠지면서 공약 실천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장은 “상업화, 규모화를 강요받는 농업환경으로 친환경농업은 위기에 처해있지만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친환경농가들은 친환경농업 홀대의 대표적 사례로 GAP확대와 GMO완전표시제 미 실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GAP 인증제도를 만들어 이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친환경농업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GMO완전표시제 실행도 미온적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재점검하고 이를 새롭게 정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전환의 3대 기조를 ‘가치’와 ‘실용’과 ‘삶의 어우러짐’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을 유기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기준은 ‘환경’이라며 이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TF팀 구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영재 회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이제서라도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환경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면서 “친환경유기농업을 우리 농정의 기본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업생산(과정)중심의 인증= 분석과 결과 중심의 인증시스템에서 벗어나 농가 운영방식, 생산자의 자질, 물리적인 환경 등 농업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중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덕천 교수는 “현재의 인증제도는 잔류농약과 화학물질 검출 등 수확 후 안전성 기준이 인증의 핵심 요소가 됐다”면서 “이제부터라도 환경가치 실현 여부와 농장 주변의 생산과정에서의 생산자활동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경 회장도 “최종적인 농식품의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결과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벗어나 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목표를 실천해나가는 과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인증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석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은 “현재 인증기관의 독립성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합리적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회원사들은 이날 행사장 앞에서 ‘정부의 과도한 인증기관 행정처분을 철회하라’며 △무소불위의 친환경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재검토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신청기관을 3년 이상 계속 인증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 내년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가 인상되고, 밭의 경우 △채소·특작·기타 △과수로 세분화된다. 논은 유기재배 직불금이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무농약의 경우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증가했다. ha당 120만원이던 유기인증 밭작물 직불금은 채소·특작·기타가 130만원으로, 과수가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100만원이던 무농약 밭작물 직불금은 채소·특작·기타 110만원, 과수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3년으로 제한돼 있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이 폐지됐다. 내년까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8개소가 완공되고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비의도적 오염으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될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인증취소 등으로 처분기준을 완화한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본격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성격의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이란 비전을 갖고 친환경농업을 더욱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