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질 정책 컨퍼런스·제2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기존 정책 과제·목표 점검…제도적 조정장치 마련해야"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기존의 정책과제와 목표에 대한 부단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7년 삶의 정책 컨퍼런스 및 제2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경연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농경연 김정섭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지금 우리 농어촌 삶의 질은’이라는 주제 2017년 한 해 동안의 삶의 질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었다.

김 센터장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해마다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많은 예산과 정책 사업을 투입해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며 “이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부단히 점검하고 조정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면과제에 대해 김정섭 센터장은 “삶의 질 향상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작업의 질적 측면과 정책적 시스템 반복·순환되는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농촌의 삶의 질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가 보여주는 여러 자료를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정섭 센터장은 또 “2018년 예정된 삶의 질 평가에 대한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찾는 등 위원회 내실을 다져야 한다”라며 “제도적 장치의 정점에 있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력은 결국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철 지역개발과장은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주택, 도로 등 기초 인프라와 교육, 문화 등 생활서비스가 미흡한데 도시 근교와 원거리에 위치할수록 각종 생활서비스 만족도는 낮다”라며 “이에 정부는 지방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과 국민 삶의질 향상에 맞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2019년 일반농산업촌개발 정책 방향은 기초 생활서비스 보장과 농촌 가치 복원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김철 과장은 “농촌의 도시화를 지향하는 기존 농촌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농촌 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보다 입체적이면서 농촌가치복원·농촌형 주거복지 사업 등과 상호 연계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자율적 사업으로 지원하되 자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사례 발표에서 △박노욱 봉화군수는 ‘행복 가꾸는 농촌, 희망 키우는 봉화’ △박선규 영월군수는 ‘친환경에너지 융복합도시 영월!’ 등의 주제로 봉화군의 7대 군정프로젝트와 영월군의 태양광발전단지 개발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와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공동으로 진행됐다.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는 2012년부터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 중인 농경연에서 한 해 동안의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자, 현장전문가 및 활동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로, 농어촌의 다양한 현안과 정책 아젠다를 논의해오고 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