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안' 공개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라는 목표가 새롭게 반영되는 등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박사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식품산업의 혁신역량제고를 통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를 비전으로 △식품산업 매출액 규모 확대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식품분야 고용 확대 등이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로 제시됐다.

주요정책과제는 △식품산업 혁신 인프라 확충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외식산업내 균형 성장 지원 △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이며, 24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됐다.

특히 3대 목표 중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의 경우 2015년 기준 515만톤 수준의 국산농산물 사용량을 2022년 690만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3차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반영돼 주목을 받았다.

최지현 박사는 “식품가공에서 국산농산물 사용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목표를 새롭게 반영했다”며 “개방화 시대에 국산농산물 사용을 무작정 늘리긴 어렵지만, 최소한의 사용량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 전반에 대해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충남대 김성훈 교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단군 이래 가장 큰 경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식품산업 R&D(연구개발)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클러스터 또는 지역의 연구 인프라와 연계를 강화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물성 고기 등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식품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은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목표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산농산물 사용량을 2022년까지 690만톤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전체 비중을 따지면 32% 정돈데, 이는 2015년 국산농산물 사용 비중 31.5%(515만톤)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한류와 연계해 농식품 수출을 늘리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산농산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민수 정책실장은 “최근 소비패턴이 변하면서 한식이라는 우리의 전통 식문화가 붕괴되고 있는데, 이는 1차 농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식품의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해 국산농산물 사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식품산업정책과장은 “식품산업이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수는 물론 해외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깔려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식품시장이 커지려면 가격경쟁이 아닌 R&D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와 관련해서 박성우 과장은 “국산농산물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식품기업과 농업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연계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구매보증보험을 도입해 식품업체와 농업생산자단체가 외상 거래 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주고, 식품기업의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과장은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식품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은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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