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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성공전략] 공모로 줄 세우는 방식 탈피···중간지원조직 전문성 높여야<6>농촌 개발사업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공모방식 추진
지역자원 특성 고려 미흡
형식적·하드웨어 중심 추진
예산효율성 저하 문제도

교육·보건·복지분야 결합
농업경영 다각화 모델 주목
혁신적 아이디어 지원 필요

 


마을 단위 농촌지역 개발 사업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 됐다. 낙후된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관광 사업 등을 통해 농업소득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농촌 개발 사업 추진 방향이 새롭게 설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십 수 년 간 농촌 개발 사업이 추진돼 오며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 행정 중심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농촌이란 공간을 어떻게 유지·발전 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간 농촌 개발 관련 사업은 농식품부를 비롯해 행안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진행돼 왔다. 이중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올 한해 국비 예산만 8700여억원이 쓰인다.

기본적으로 농촌 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하고 지자체가 이를 받아 중앙부처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행정이 요구하는 사업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농촌 개발 사업비를 따내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이를 운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이렇다 보니 관련 사업들이 형식적이거나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지금까지의 여러 사업들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잘 맞는 사업인지 검토를 충분히 못했던 것 같다”며 “예를 들자면 폐교를 활용해 숙박업을 하면 잘된다고 하니 우리도 해보자는 식인데, 적합한 대상과 적정한 예산을 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엔 농촌체험이나 농촌관광 중심의 사업에서 농촌의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추세로, 여기에 맞는 사업 추진 체계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오형은 대표는 “초창기 농촌관광이나 농촌체험은 농업·농촌이 갖는 잠재적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교류가 주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더 강화되고 있다”며 “생활공동체로서 구성된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충남 당진의 백석올미마을이나 경남 합천의 하남양떡메마을 등은 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들고 체험교육이나 관광 상품화를 시도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촌 개발 사업은 농촌 경제의 다각화, 개별경영체의 다각화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시각이다. 현재까지는 농촌개발의 기본단위를 관행적으로 마을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오현석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지역아카데미 대표)은 “농가들이 농업경영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교육농장이나 캐어팜 같은 교육·보건·복지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경제적 활동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지금의 사업 추진 체계는 마을 단위 위주다”라며 “개별 경영체에 대한 투융자 지원은 최소화 하되, 이들을 위해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다각화 될 것인지, 근거리 유통망이나 지역 단위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간지원조직도 보다 전문화 돼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생각. 그는 “지난 20여년 간 농촌지역 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많은 민간 조직들이 생겨났는데 초창기와 달리 지금은 정책 사업에 대한 정부와의 갑을 관계 구조로 가고 있다”며 “입찰해서 줄 세우는 식의 방식으론 힘들고 농촌개발 사업의 생태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형은 대표도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진단을 주민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하고, 적합한 대상에 적정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농촌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유지·발전 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인구통계로 볼 때 농촌은 곧 소멸할 것이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농촌 사회를 유지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촌은 국토라는 공간 속에 있긴 하지만 별도의 고민이 필요한데 농촌 자체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비전이나 전략이 없다”며 “단순히 도시라는 개념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 생산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규정하고 접근 할 것인지가 불명확 하다”라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또 “지역개발 사업에서 좀 더 창의적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지금 농촌에는 혁신이 필요하다. 좋은 아이디어라면 전문가들이 평가해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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